종부세, 상위 1.8%의 ‘정밀타격’

정치인은 최근 프레임과 이념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집권세력이 좌파임을 직감할 수 있다. 자유주의, 시장사회는 계급 상황(class situation),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이 으뜸 변수이다. 책상머리에서 연동해 모델을 만들고, 그 기획에 따라 머리를 굴려 집권을 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권을 연장한다. 그 속임수가 대단하다. 그들이 대물림하는 권력은 결국 신분집단(status groups)을 창출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진정 공동체가 우선하는 체제가 아니라, 과거의 왕조시대와 같은 신분집단의 꼴이 된다.

물론 시장 사회로 가면 하위 20% 국민은 더욱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 종부세 1.8% 선전은 또 다른 프레임과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난 1일 ‘동아비즈니스포럼 2021’에 참여한 스티브 블랭크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충실히 실행하기만 했던 20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펼쳐졌다’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가설을 들고 밖으로 나가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수정 및 개선을 반복하라’고 강조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 조직과 혁신적인 실험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두라’”라고 했다(최한나 기자, 동아일보 12월 2일).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질 포퓰리즘 권력은 자본가 혐오증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들은 유독 부동산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여기저기 퍼주기 하고, 화폐를 남발하고, 그 돈을 부동산 세금으로 화폐를 회수할 모양이다. 떡고물 논쟁이 함께 일어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당연히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보장토록 한다. 그중 재산은 생명과 자유를 더욱 오랫동안 보존토록 한다. 그 이유로 헌법 23조 ①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종부세 논쟁도 정부가 정책 잘못을 저질러놓고 이젠 국민들을 나무라는 꼴이다. “정부가 속으로 ‘10억 아파트가 20억으로 올랐는데 그건 다 그야말로 불로소득 아니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해도 결국 정부가 올려준 건데,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지. 왜 떫냐’ 식으로 접근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김정훈 기자, 조선일보, 11월 29일, 노영훈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내용).

청와대가 중국, 북한, 국민들에게 얼마나 퍼주는 것인지, 세금을 거두는 것도 어떤 ‘공유된 가치 체제’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라, 특정 자본가 혐오증으로 세금을 밀어붙인다. 소득주도성장, 각종 규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연금사회주의, 노조이사제 도입 그리고 상속세 75%, 법인세 27.5%, 종부세 등 어느 것 하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를 홀대하면 가난한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이념적 생각을 한다. 실제 그게 아니라, 20% 하위 계층이 전·월세 상승으로 먼저 피해를 본다.

종부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 시행했다. 당시 3만 6000명이 총 393억원을 냈다. 올해는 94만 7000명이 5조 6789억원을 내야한다’라고 했다.

물론 종부로 형평성이 높아진 것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도 아니지만 책상머리에 앉아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뿐이다. 권력으로 못하는 것도 없다.

종부세 1.8% 타격론은 오히려 당당하게 설명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은 상위 1.8%’라며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타격’이라고 말했다. 이슬람국가(IS) 소속 반란군도 아닌 시민에게 정밀타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당한지는 차치하자. 일부만의 문제라는 정부 여당의 시각 자체가 이상하다. 5000만 국민의 2%면 2500만 가구의 4%고 1500만 자가 소유자의 6%다. 어차피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뜻일까(김창우 사회에디터, 중앙일보, 11월 27일).”

국민의 기본권이 이렇게 붕괴돼도 말 못하는 세상이 됐다. 이젠 사회주의화가 국민 가깝게 왔다. 줄줄이 그런 리더가 배출되고 있다. 노무현,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까지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종부세를 많이 거두어서 좋겠지만, 떡고물 논쟁도 만만치 않다. 그걸 비판했다고 “김사랑 시민운동가는 ‘경찰에 연행돼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됐다. 그리고 성남시만 행정입원이 25명이나 된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치적이다. 5503억이나 공공 환수했다는 것을 자랑했다(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25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국내에서 심심찮게 일어난다. 물론 좌파 포퓰리즘은 자본가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확신에 차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물 건너갔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장은 점점 멀어져 간다. 조선시대 모양 신분 집단의 사회가 될 전망이다. 권력 만능 사회가 도래한다. 양반 상놈 따지는 사회 말이다. 지금 세계는 중공, 북한을 제외하고 신분 사회는 없어졌다. 1년에 세금이 130배 오른 나라도, 종부세 설치도 드물다.

세계는 지금 계급사회가 되어간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원래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중시여기고, 절차적 정당성을 민주주의 요체로 생각한다. 각 개인은 역할과 역할 기대(role and role expectation),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역할은 격려해주고, 그 동기는 살려줘야 큰 시장을 유지코자 한다.

물론 종부세의 징벌적 대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이 타깃이 될 수 있지만, 다주택은 전·월세로 은퇴자의 생활비가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기업이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 탈출용일 수 있다.

좌파의 생각은 과표가 시가에 접근하도록 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7.2%에 달하는 세금을 매길 생각이다. 이는 잘 못하면 중국과 북한과 같이 국가가 개인의 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꼴이 된다.

이 길이 결국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가가 계속 힘을 비축하고, 국민은 점점 빈곤해지고, 그 지배 신분집단은 지속적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게 된다. 그래서 종부세의 상위 1.8% ‘정밀타격론’이 위험하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12.5[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