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신문방송윤리위’에서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의 정책을 처음부터 몰고 갔다. 이들 정책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그 주장이 굽혀진 적이 없다. 물론 그 기간은 문재인 청와대의 전성기이다. 다른 말로 이 기간이 문재인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민주공화주의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전체주의 사회, 즉 ‘빅브라더 사회’를 만든 것이다. ‘지구촌’하 인터넷 문화는 이상한 방향으로 몰입하고 있었다. 국민들에게 달갑지 않는 친중, 종북 이미지가 깊게 깔리고 말았다. 새로운 기술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원형감옥’ 안에 살도록 독려했다.

그 논조는 계속된다. 12월 중순 하루 확진 전망치 6000명이 예상돼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통치 방법이 위압적이고, 이는 국민 개인의 동기를 말살하기에 충분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등을 위반함으로써 기본 헌법 조항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조지 오웰의 ‘1984년(1949년 출간)’에서와 같이 전체주의의 상징으로 최고 권력자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빅브라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중공에서 늘 볼 수 있는 현상이 국내에서도 창궐하고 있었다. 중앙일보 정진우·이민정 기자(11월 22일), ‘펑솨이 미투가 불붙인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시사를 하자 서방 진영에서 잇따라 동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보리스 존슨 총리도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고 했다.

통제와 감시의 중국 현실이 전 세계에 공개된 것이다.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강화시켜, ‘만리방화벽’을 쌓았다. 국내에서도 빅브라더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9년 12월 4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20년 1월 9일 20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한 것이다.

바른사회TV 전삼현 숭실대 교수(11월 24일)는 “빅 브라더의 데이터 통제 현황과 대응방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가 개인 정보를 입수해 수입을 얻고, 개인은 사업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을 가능하게 하지만, 정부상대로 국가배상 또는 담당공무원 형사처벌을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했다.

또한 전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개인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21년 4월 30일부터 7일간 코로나19 감염확산 관련, 이태원 내 5개 클럽을 방문한 5517명과 클럽주변에 30분 이상 머문 5만 7536명 추적… 이태원 감염자 대부분인 총 246명 색출… GPS를 통해 개개인의 스마트폰 위치 확인, CCTV로 재확인 등 추적 기술은 완성단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카드, 약물사용 기록 등을 통한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을 통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모두 색출하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빅데이터 사용기술은 대단하다. 빅브라더 사회가 눈앞에 전개된다. 기술은 원래 ‘권력에의 의지’라고 한다. 물론 기술에 마음의 예술이나, 윤리가 포함되지 않으면, 목적을 임의대로 정하고, 그 수단을 원하는 대로 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인권을 묵살하고, 기본권을 빼앗아 간다.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기술의 어원을 techne로 잡았다. techne는 “행위들을 위한 명명뿐 아니라, 장인의 기예로 간주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마음의 예술, 예술(fine arts)로 간주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즐겨하는 좋은 시를 잉태한다”라고 했다.

또한 기술은 체제 차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시킨다. 물론 그 사회는 체제(system)로 움직인다. 체제는 항상성을 갖고, 문제가 생기면 점진적 분화로 해결한다. 그런 사회체제는 3가지 단위로 움직인다.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는 그 3가지 중 ①은 행위자(an actor)라고 했다. 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와 관계를 하면서, 시장사회에 참여한다. 개인의 동기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 자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신분의 역할(status role)이 있다. 여기서 낮은 신분 소유자는 권력을 부여하는 쪽과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 공산당은 공산당 문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옥죄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건 공산당 문화이다. 그들은 공산당과 같은 신분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행위의 상황적 관계(situational relative)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인성(personality) 구성도 고려한다. 그걸 제외하고, 이념과 코드로 점철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하는 선전, 선동 짓들이 마구잡이로 작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권력을 부여한, 즉 신분을 부여한 쪽에 무차별적으로 복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③째로 청와대는 개인을 사회적 단위(a social unit)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이는 인권이 침탈되고, 기본권이 붕괴된 상태이다.

감시와 통제를 위한 선전, 선동이 계속되면서, 정권 말기가 되니, 그 홍보게임이 하나씩 드러난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를 빅브라더의 홍보쇼로 만든 것이다. 국민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11월 22일)의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 7.9%…”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시청률이 합산 7.9%를 기록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KBS 1TV와 TV조선, 연합뉴스TV 등 3개 방송사가 생중계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시청률 총합은 7.9%를 기록했다… 채널별로는 KBS 1TV 4.1%, TV조선 2.6%(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 연합뉴스TV 1.2%의 시청률을 보였다”고 했다.

한편 KBS 노동조합 성명(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사전 각본대로? ‘트루먼 쇼’였나?”, 국민 개인과 가치를 나누지 않고, 일방적의로 홍보한다. “우리는 이미 본 방송이 트루먼 쇼와 같은 일방적인 국정홍보 쇼로 전락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본 방송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일방적인 국정홍보 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상대로였다. 대통령과의 대화였나? 장관들의 일방적 정책 홍보 쇼였나? 본 방송의 당초 기획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각본 없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며 아무런 질문에도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나? ‘각본 없는 질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 아니었나?.”

청와대는 빅브라더가 된 것이고, 코로나19 이후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물론 이 사회는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11.28[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