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확대 재정지출의 구축효과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비 3.2% 올라 9년여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섰다. 장바구니 생활물가는 4.6%나 올랐다. 수입물가는 35.8%나 급등해 13년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은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올리는 안도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도 10월 소비자물가가 6.2% 급등하며 3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해 미국의 금리인상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물가동향이 금리인상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마저 지출이 급증하면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재정이 돈을 빨아들이는 밀어내기(구축)효과 때문이다. 벌써 한국의 채권시장에서는 3년물 국채금리가 2.1%, 10년물 국채금리가 2.5%를 넘어서고 있다. 채권가격 하락을 예상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채권 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말 대비 국채가격의 하락폭이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우량 AA등급 정도에만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채권 매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국채의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심할 경우 팔리지 않는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다. 이처럼 고인플레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에 재정을 마구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조합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자유시장연구원장)
출처- 아주경제 2021. 11.18[칼럼]
<원문>https://www.ajunews.com/view/2021111815025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