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부가 세입 이상으로 지출하면 그 모자라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 돈을 빌릴 때 국채를 발행한다. 이것이 국가부채다. 정부가 세입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적자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재정적자로부터 나온다.

이런 국가부채에 대해 잘못된 견해가 많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국가부채는 민간 자산”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아마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민간이 구입하면 민간이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다.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그것이 개인이든 정부든 마찬가지다. 개인은 소득창출을 통해 갚는다. 그러나 정부가 부채를 갚는 방법은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찍어 내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의 소득이 감소한다. 그리고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민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부채가 민간의 자산이 된다는 말인가.

게다가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기채하는 것은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저축된 자금을 정부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저축의 사용처를 관료나 정치인들이 원하는 사용처로 옮기는 것이다. 대부분 그 사용처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민간의 수중에 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저축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축적의 원천이다. 저축이 있어야 자본재 생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 저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우리 사회의 저축을 낭비함으로써 그 자체로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

물론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과 같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면 국가번영에 기여하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위해 이미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민간의 저축을 흡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저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적을수록 좋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 규모가 965조3000억원에 달하고, GDP 대비 47.3%에 이른다. 내년에는 그 규모가 1,068조3000억원으로, 비율은 50.2%로 늘어난다. 최근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 FISCAL MONITOR>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 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정부부채(D1)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보고서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 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잠재성장률이 2020∼2030년에 1.9%로 떨어지고 2030∼2060년에는 캐나다와 함께 0.8%의 꼴찌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줄이고 민간이 많은 자금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경제가 활력을 찾고 살아날 수 있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브릿지경제 2021. 11.16[칼럼]
<원문>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111601000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