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 나라빚 증가속도는 1위의 암담한 대한민국의 미래

근년 들어 대한민국은 발전하던 한 국가가 이처럼 수년 만에 붕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탄식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 태어난 이른바 MZ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가난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마저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식민지와 6·25 동란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구가하며 세계은행으로부터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평가받으면서 OECD회원국 반열에 까지 오른 대한민국이 이처럼 불과 몇 년 사이에 처참히 붕괴되는 모습에 깊은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의 길로 치달으면서 국가가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면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법치도 붕괴되고 언론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방어능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연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미사일, 기차발사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기는커녕 종전선언과 북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만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안보마저 불안해 하기에 이르고 있다.

조국사태는 좌파들의 전유물처럼 주장되어 왔던 ‘공정’이 사실은 엄청난 불공정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윤미향사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LH공사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대장동게이트까지 터지면서 좌파정부의 권력형부패가 온 대한민국을 진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내로남불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처럼 정치 법치 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잘 못에 대한 성찰과 정책기조의 전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국민들의 삶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경제의 붕괴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 지속적인 반기업 친노조 정책과 정통경제학에서는 인정도 되지 않고 있는 소주성의 실험으로 철저히 붕괴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금년에 2%대로 주저 앉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겨날 리가 없다. 청년들의 사실상의 실업률은 30%에 육박하고 정규직이 16%에 불과해 대부분 알바나 단기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보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경제개별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0.8%로 0%대로 추락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도 기준적인 시나리오 결과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거의 성장이 되지 않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2030년부터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도 하락하는데다 무엇보다 기업투자위축으로 자본투입증가율이 줄어들고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하락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업투자위축은 법인세인상 규제증가 노동환경악화 등 기업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높은 법인세와 끝없는 반기업규제에다 강성노조의 기승으로 기업들의 한국탈출이 이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날아가고 있다. 생산성증가율 하락은 생산성제고를 위한 기업투자위축과 장기간의 평준화교육 결과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지 못한 결과다. 결국은 문정부의 지속적인 반기업 친노조 평준화 정책의 결과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소득이 증가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도 아니다. 1인당 소득이 6만 달러로 한국의 두 배가 넘는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시절 획기적인 기업투자환경의 개선과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잠재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의회조사국(CRS)에서 발표된 바 있다. 결국 기업투자환경과 우수인재양성이 중요한 관건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문제다. 잘 못된 이념편향 주택정책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대출도 제약당하면서 내집마련 사다리마저 붕괴되고 있다. 오죽하면 이생에는 내집마련은 망했다는 의미의 ‘이생집망’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이러니 결혼도 못해 혼자 사는 독신 청년층이 500여 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매년 15조 원씩 쏟아 부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로 급락해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도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2026년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6.7%를 기록해 올해 말 51.3%보다 15.4% 증가해 증가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호주 캐나다 독일 등 19개 선진국은 채무비율이 하락하고 그에 힘업어 선진국 평균채무비율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해 한국의 재정사정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막무가내 현금퍼주기로 국가채무는 문정부 들어 400여 조원이나 증가해 1000조원에 육박해 재정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심지어 고용보험기금 건강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과 각종 연금도 쓰고 보자는 정책으로 고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여권의 대선주자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현금퍼주기 포퓰리즘 시리즈를 쏟아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해 일자리와 소득은 줄어드는데 나라빚만 증가하면 고령층 부담도 증가하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경제붕괴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나라빚 폭증도 심각한 가운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막무가내 환경정책과 탈원전 탈탄소 정책으로 에너지위기도 가속화되고 전국의 아름다운 산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고 파헤쳐 지고 있다. 자원빈국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적폐로 간주되어 매각되고 있어 자원위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한국으로 칭송받던 한국이 이제는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증가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교육도 추락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우수인재육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전교조를 중심으로 좌파이념교육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분야가 붕괴되고 비정상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헌법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천명해 왔다. 이제 붕괴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지금 복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북핵위협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외교안보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경종을 보내오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공정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계층사다리가 붕괴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중대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정상화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1. 11.10[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