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실상 속인 “99.9% 회복” 억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의 99.9%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매일 점검한다고 홍보했다. 일자리 상황판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은 올바른 정책보다는 숫자놀이에 승부를 걸어야 했다. 홍 부총리가 매월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몇 퍼센트 고용을 달성했는지를 알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 국민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불안했고, 홍 부총리는 고용 숫자에 불안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경제 수장이 참담한 고용 실태를 외면하고 숫자에 매달리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2017년 5월 대비 2021년 10월의 고용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가.

첫째,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하락했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는 600만 명 이상 줄었다. 주당 17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 수는 90만 명 이상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지만, 집권 이후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둘째, 왜곡된 일자리 정책은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안겼다. 같은 기간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는 61만3000명, 자영업자 수는 11만4000명이 줄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29만5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자영업자의 고통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커졌다. 정부가 돈 빌려주고 만기를 연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셋째, 산업구조의 왜곡으로 삶의 미래는 더 불투명해졌다. 상대적으로 양질인 제조업 일자리는 16만7000명 줄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38만4000명, 26만2000명 감소했다. 경제의 핵심인 허리계층이 두 동강 나 버린 셈이다.

문 정부가 숫자 놀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썼는지 살펴보자. 2016년 대비 2021년까지 증가한 재정 규모(예산안 기준)는 159조5000억 원이다.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338조4000억 원이 늘었다. 재정을 그토록 썼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야 하는데, 잠재실업률은 오히려 0.7%포인트 증가했다. 그 많은 돈은 누구에게로 들어갔는지 오리무중이다. 재정만 쓴 게 아니라 돈도 풀었다. 협의 통화인 M1 기준으로 594조 원 규모의 돈이 더 풀렸다.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민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정부가 국민의 짐이다.

정부가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책의 정상화다. 경제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독려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선심성 재정지출로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고령층에 필요한 것은 공공근로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 청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꿈을 펼칠 기회다. 중장년층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독점한 노조가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근로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 고용 친화적 규제 개혁은 필수다. 그동안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뒤엉킨 실타래를 풀 듯 인내심을 가지고 합리적 고용정책을 추진할 때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문화일보 2021. 11.15[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15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