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은 국내와 체제가 다르다

북한과 중국은 국내와 경제체제가 다른 집단이다. 국민들은 대부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진정 마르크스 원리대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라면 그래도 그들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비웃고, 이 체제가 망하면 전리품을 챙기거나, 6.25 때와 같이 ‘킬링필드’를 만들 생각을 하면 그들과 대화는 끊어진다. 물론 그들의 정체가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면 그에 맞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석(定石)이다. 아울러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도 그 체계에 맞게 국가 경제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규영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 소규모 세미나에서 “공산주의 하 프라하의 한 야채가게에서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야채가게 주인이 공산주의가 좋아서 그것을 건 것이 아니라, 그 체제에 살기위한 방편으로 걸었다”라고 한다.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체제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침 그들에게 자유의 바람이 불자, 구 공산당 체제를 버리고, 하나 같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급선회했다.

그렇다면 그들 체제는 어떤 것일까?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경제의 문제를 교환에서 찾았다. 재화의 생산(commodity production)에서 교환경제를 강화시킴으로써, 노동자는 양적인 교환가치로 평가됨으로써, 그들은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노동자는 그 과정에서 사용자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용가치를 위해 수고를 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사회적 교환 매개체로써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돈이나, 자본의 투여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사유재산과 그 교환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는 모순을 잉태한 것이다”라고 했다.

성난 노동자는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 그게 공산주의혁명이다. 그들은 자유 대신, 물질 분배의 평등을 이야기했다. 경제적 부의 고른 분배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실제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과 군부가 지배하는 것은 맞는데 경제적 분배가 평등하게 배분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김일성 집단은 벌써 3대 세습하고, 중국은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말하지만, 공산당과 군부를 위한 신분사회이다. 시진핑은 3기(2023년)를 끝내고, 2032년까지 태자당의 장기집권을 계획한다. 등소평(鄧小平)의 흑묘백묘(黑描白描)는 1970년대 이야기이다. 지금 그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뿌리까지 뽑고 있다. 시장은 국가폭력으로 막아놓았지만 강한 폭력은 더 강한 폭력을 불렀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 공산당 간부의 희망은 남조선을 ‘해방’시켜 강남 집은 내가 갖고, 강북 집은 너가 갖고, 다른 한편으로 거부하는 자는 ‘킬링필드’로 보내고 싶어 한다. 인민을 노예로 생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군상들에게 청와대는 ‘종전선언’ ‘평화’라는 말을 한다.

그들 권력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보상을 강화시키고, 동정심, ‘연민의 정(empathy)’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인권이 보장됨이 당연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엄습했다. 대선 때만 되면 구실을 붙여, ‘재산지원금’을 뿌려 보상과 동정심을 유발코자 한다. 그런데 그게 다 ‘금권정치’에 불과하다.

자본의 잉여가치가 문제여서 공산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하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찍어내고, 주택 수요를 창출하고, 집값을 올린다. 그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상사이다. 노태우 정권 때 수서개발과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가 판박이다. 떡고물 논쟁까지 같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짐을 지고 다녔고, 6.29 선언은 그 주체세력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향을 적극 수용코자 했다. 국가 주도로 분당과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개발했다. 또한 국민연금,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을 실시했다. 중앙일보 이경태 전 OECD 대사(11월 2일)는 “노 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도 도입했다.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실시코자 했다”라고 했다.

헌법 개정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인 것 같기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 같은 것을 만들었다. 이는 양다리 작전이었다. 헌법 119조 “①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쟁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의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사유의 개념은 헌법 정신에서 모호하다. 20대 대선은 ‘기본소득제’ ‘뉴딜정책’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다. 뉴딜정책 당시 미국은 소득세·법인세를 92%까지 올렸다. 이들의 문제는 경제정책을 이념과 코드로 접근한다. 경험적, 과학적 정책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과 다른 체제이다. 국내 시장은 인간의 종합판단이 누구에게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논리적 원리를 찾아간다. 수요와 공급이 언제나 안전판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권력은 그렇지 못하다.

마르크스 이론은 사회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로 시장친화적 공산주의 이론을 폈으나 레닌과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자본주의 수정을 기획했고, 그 결과로 시장의 싹까지 잘랐다.

그걸 흉내 낸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의 ‘소멸(wither away)’이 아니라, 시장의 ‘소멸’을 강화한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 부채는 박근혜 정부까지 39%에서 59%로 늘려놓았다. 바른사회TV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11월 3일)는 “2030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에서 “현행 보험료율 9%에서 2060년 기준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019년 기준 30.3%”라고 했다. 인구통계로 보면 2017년 5136만명으로 2067년 3929만명이고, 생산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에는 1784만명이다. 노인 인구비율은 2017년 13.8%에서 2067년 46.5%이다”라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위험한 정책적 선택으로 진정 ‘킬링필드’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11.7[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