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의 현대적 의미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학계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른 사람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집단적 의견표명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만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하나의 용어로 언론의 자유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언론의 자유는 단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표현하는 자유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현대적 의미는 사상이나 의견의 발표 이외에, 알권리·액세스권·반론권·언론기관설립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 편성·편집권 및 그 내용적 자유까지도 포함하게 됐다.

언론의 자유가 전달하는 자유와 정보에 접근하는 자유, 반론권과 언론기관설립의 자유까지 포함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격발현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생각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이를 상대방에 전파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정신적인 교류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고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인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전달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기여하게 된다.

언론의 자유에서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호한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전개되면서 공개토론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함으로써 민주주의는 탄력을 받게 된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발전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인 반대의 내용을 담은 옷이나 완장의 착용 또는 마스크를 착용한 침묵의 표현 등 상징적 표현도 포함하는 등 그 방법을 확대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11.4[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