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자유에서 예술의 의미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학기술의 연구, 저작 활동 및 예술 활동을 통한 결과물은 지적 활동 또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과학기술,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열거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향유하는 권리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인 지적 창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헌법이 특별하게 학문과 예술의 자유보장에 이어 전문가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한 것은 창작 활동이나 과학기술연구 활동 및 예술 활동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은 이들 전문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고 하여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은 지식재산권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헌법이 그들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입법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헌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입법자의 의무를 명시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제정돼 있고,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적 재산과 관련된 산업재산권법이 있는데,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들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권리와 관련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시하여 과학기술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다. 이 외에도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기본법을 위시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이 지적인 창조 활동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권리는 지적 창조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으로 보호된다. 그들의 권리가 지적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데, 지적 활동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서 다뤄야 하는 대상이지만, 지식재산권은 지식의 활용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창조 활동을 함으로써 나온 결과물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제23조가 아니라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자나 예술가의 경우 그들의 활동은 저작 창조 활동이면서 문화예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을 문학, 응용미술을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하여 이 분야 전문가들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10.28[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