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와 20대 대선

박정희 42주기 추도식 불허
누리호 행사 실내 진행 대조
정치적 차별 방역한 文정부
박대통령 폄훼 김정은 옹호
반대진영 억압·왜곡 멈춰야

하루 전 10월26일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였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그의 재임 시 이룩한 국가적 성과는 기적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 세계 최빈국 수준인 80.1달러에서 1979년 1천720.1달러로 20.5배나 증가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2%로 세계 최고였다. 만성 가난의 나라가 일약 로켓처럼 치솟아 올랐다. 소득 균형분배에서도 1975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세계 14위, 개발도상국 중 6위로 우량국가로 분류됐다. 이 바탕이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정부 등에 이어져 고도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초우량 성장 가도를 질주했고, 그 결과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국제 공인이 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역대 국무장관 중 가장 주목받은 정치현실주의자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19~20세기에 있었던 세계 유일의 경제기적혁명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그를 존경한다'고 평가했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 일자리 확대'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 감소했다. 현 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11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이미 하락했다. 1분기 근로소득 340만원이 4분기에 332만원으로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다.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이상, 농어가 미포함)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불평등 배수(소득 5분위 배율)가 이전 정부들에서는 7~9배였던 것이 2019년 14.4배까지 치솟았고 이후 더욱 악화됐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돌연 올해 박 대통령 서거 42주기 추도식을 불허했다. 민족중흥회가 지난 40여년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야외)에서 개최해 왔고 올해도 현충원 측과 협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불허 통보를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 실내에서 과학자들을 둘러 세워 놓고 누리호발사기념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치적 차별방역 사례는 이뿐이 아니어서 '방역 독재'라는 것이다.

야당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몇몇 정치적 조치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지만 전문가를 기용한 국정운영은 잘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여당은 물론 야당 내 다른 후보들로부터까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나 평가 한쪽만 강요하는 건 '독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주민 수백만명을 아사시킨 독재자의 세습계승자이고 국경을 넘는 주민은 총살하라고까지 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문 대통령은 긍정 평가하지 않았는가. 지난 6월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결단력이 있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고 했다. 물론 타임지는 이 기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고 "(문재인의) 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옹호가 망상(delusion)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넣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독재자라고 폄훼하지만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이에 대해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독재자라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대진영 핍박과 왜곡선동, 표현의자유 억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대판 독재'에 다름없다.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출처- 영남일보 2021. 10.27[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