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체절명 위기의 대한민국 국정운영 정상화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피식민지와 6·25 동란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구가하며 세계은행으로부터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평가받으면서 OECD 회원국 반열에까지 오른 전전 피식민지국가로서 보기 드문 대단한 성취를 이룬 국가다. 수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에 처참히 붕괴되는 모습에 깊은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의 길로 치달으면서 국가가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의회 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치와 포용이다. 그러나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모두 여당이 장악해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여당이 국회의 절대다수가 된 후에는 의회 내 협치와 포용도 사라지고 연동형비례제 공수처법 기업규제3법 등 입법폭거가 지속되는 등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각종 권력형 비리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고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되는 등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훼손되고 법치도 붕괴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경제는 지속적인 반기업 친노조 정책과 정통경제학에서는 인정도 되지 않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으로 철저히 붕괴되고 있다. 법인세인상 경영권위협 각종 규제폭증으로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해외탈출을 지속해 잠재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고 있다. 투자가 줄어드니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리 없다. 청년들의 사실상 실업률은 30%에 육박하고 정규직이 16%에 불과해 대부분 알바나 단기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오르면서 주휴수당 지급이라도 피해 보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 고용이 확산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기고용이 153만명에 달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는 청년들만도 57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청년들의 일자리 참상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무차별 적용은 퇴직노장년들에게도 철퇴가 되고 있다. 퇴직노장년들을 최저임금을 다 주고 채용할 곳은 많지 않아 대부분 실직상태가 되면서 노인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월 30여만원도 안되는 용돈벌이의 세금주도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이념편향 주택정책으로 주택공급은 외면하고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출도 제약당하면서 내집마련 사다리마저 붕괴되고 있다. 오죽하면 이생에는 내집마련은 망했다는 의미의 ‘이생집망’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국민들의 원성에 마지못해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공공공급 공공임대다. 당연히 주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정책이다. 잘못된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교외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니 결혼도 못해 혼자 사는 독신 청년층이 5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률도 고공행진이다. 자연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로 급락해 저출산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큰 정부 정책기조로 세금을 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수는 증가하고 막무가내 현금퍼주기로 국가채무도 급증해 1000조원에 이르러 재정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건강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과 연금은 고갈의 위기로 치닫고 있어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넘겨줄 전망이다.

막무가내 환경정책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국의 아름다운 산하는 파헤쳐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유엔에 보고될 탄소중립시나리오는 원전비중은 크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여 선진국보다 훨씬 가파른 시나리오를 발표해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기술적으로나 비용면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제대로 분석이 안된 가운데 전력이 부족하면 동북아그리드라는 미명하에 중국 러시아 전력을 북한을 통해 수입해 온다고 하니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고려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탄소중립정책의 확산으로 천연가스는 물론 석유 석탄의 가격마저 오르면서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인 그린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자원전쟁 조짐마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인 실정은 외면하고 전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해외자원개발은 적폐로 간주되어 매각되고 있어 자원위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한국으로 칭송받던 한국이 이제는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증가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교육도 추락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우수인재육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육이 부실하니 자녀교육열이 강한 부모들의 사교육부담은 갈수록 태산이다. 그런데도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만 늘리고 있다. 설상가상 전교조를 중심으로 좌파이념교육만 강화되고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9·19 군사합의로 방어능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연이어 지대공미사일, 기차발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기는커녕 종전선언과 북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만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안보마저 불안해 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치 법치 경제 주택 재정 교육 에너지 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잘 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과 정책기조의 전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국사태는 좌파들의 전유물처럼 주장되어 왔던 ‘공정’이 사실은 엄청난 불공정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윤미향사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LH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대장동게이트까지 터지면서 좌파정부의 권력형부패가 온 대한민국을 진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내로남불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분야가 붕괴되고 비정상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헌법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천명해 왔다. 이제 붕괴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지금 복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을 정도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북핵위협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외교안보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경종을 보내오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공정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계층사다리가 붕괴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중대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더욱 번영되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이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오정근(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출처- 아주경제 2021. 10.22[칼럼]
<원문>https://www.ajunews.com/view/2021102013375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