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 전망과 바이든의 對中 정책 애로

아프간 등 궁지 몰린 바이든
자칫 트럼프 주가만 올릴라
관세 등 對中정책 변화 없이
現 상황 관리에 역점 가능성

아프간 철군 혼선으로 외교안보통을 자처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집권 1년 차부터 내년 중간선거와 3년 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계 전직 대통령들이 현 정부의 아프간 실책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회담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미국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중국 파트너인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과 지난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가졌다. 통상 정책 수장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류허 중국 부총리와 9일 온라인 화상 통화로 회담을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온라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트럼프 정책 지우기와 차별화를 위해 각종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정책을 먼저 처리한 다음 중국 등과의 대외 정책을 밝힐 것임을 언급해왔다. 그사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아프간 철군 문제 등 수많은 사안 처리에 일정이 빡빡했을 수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과의 통상 정책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아껴온 데는 대중 강경론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트럼프의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지난달 24일 미 수출 통제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 3년 가까이 가택 연금됐던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이 미중 간 정치적 타결에 의해 중국으로 귀국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유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 USTR 대표의 국제전략연구소(CSIS) 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4일 후인 지난 8일 류허 중국 부총리와 두 번째 전화 회담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었고 원론적 성격의 발언만 이어졌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을 그대로 할 것임을 언급한 셈이다.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표적관세 배제 프로세스 재도입과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8개월이 돼서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존 트럼프 정책 외에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이 2,000억 달러 미국 상품을 구매해주기로 한 1단계 합의 이행 여부를 따져볼 것이고, 301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비시장경제 문제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이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차례 질문에도 답을 피해나갔다.

대중 통상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는 딱히 중국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중국 강경 정책은 트럼프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이고, 완화시키면 언론은 다시 트럼프를 불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고율 관세 부과 철회를 아무리 요청해도 바이든 행정부는 현상 유지를 고수할 것이다. 중국과 고위급 대화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트럼프는 자신이 이끌어낸 미중 1단계 합의 미충족을 정치 이슈화하고 자신이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들고 나올 것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출처- 서울경제 2021. 10.13[칼럼]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22SQ3MQ90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