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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전쟁’ 시작됐다 - 남주홍
2004-07-14
[자료집]기본소득의 미래_김원식.pdf
‘해킹전쟁’ 시작됐다 우리의 국가기관 전산망이 계속해서 해킹당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연구원, 원자력연구소,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등이 해킹 프로그램에 노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가면 자칫 우리의 사이버 안보체제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고도로 컴퓨터화된 네트워크(network) 시대에 살고 있고 현대전의 성패는 첨단 전자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킹이 단발적인 해커의 장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요원과 체계를 갖춘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해킹 대상이 거의 안보 관련 기관인 것으로 봐서 우리와 주적 관계에 있는 상대로부터 당하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세계화되고 정보화된 지구촌시대에 각 국가들이 사이버 전선을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를 위해 해킹과 바이러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비밀리에 해커부대를 양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사이버 합동작전부대를 창설, 사이버 방위군을 본격적으로 양성하여 적국의 지휘·명령·통신·컴퓨터 및 정보체제(C4 & I)와 작전 소프트웨어를 마비시키기 위한 훈련을 해왔다. 실제로 이를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 실전화시켜 상당한 효과를 냈었다. 중국도 작년에 정보화부대를 창설하고 전문 해커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만을 상대로한 해킹전쟁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밝힌 것처럼 북한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정예 해킹부대를 운영하면서 우리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정보를 해킹하는 사이버 테러 및 전쟁 능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 정보대학인 김일군사대학에서 해마다 100명씩의 세계 정상급 해커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피폐한 경제와 낙후된 정보기술(I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에 버금간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직영 및 해외 친북 사이트를 통해 대남 선전·선동 공세를 펼치고 각종 공작적 투쟁지침을 내리는 등 사실상 사이버전쟁을 수행중인데, 여기에 우리 국가 기관까지 본격적으로 침투, 교란하는 해킹전쟁까지 감행한다면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도 사이버테러나 전쟁에 대비해 왔다. 그래서 을지훈련 기간에 유사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자체제작, 유통시켜 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와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그리고 기무사의 정보전팀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서 우리의 사이버 공간은 민·관·군이 따로 없고 전후방의 구분도 없는 가장 취약한 안보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의 국가 전산망이 보안을 위해 인터넷과 분리 운영되고 있어서 해킹 위험이 적다고 해도 민간부문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은 해킹을 위한 경유지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정부부문 인터넷이 해킹이나 바이러스로 마비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여당이 제안한 인터넷상의 남북한 주민 접촉 자유화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자칫 인터넷 공간이 안보 공백 지대화할 우려가 있다. 사이버 전선에서의 사상전에 우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 않은가.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 시민회의 정책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4. 7. 14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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