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내 民生 고통지수 키운 文정부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국민의 삶은 극한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좌파 이념에 이끌린 경제정책의 실패가 빚은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에 ‘고통지수(misery index)’가 있다. 고통지수는 1970년대에 아서 오쿤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지표다. 고통지수는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얻어진다. 고통지수는 1999년에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에 의해 정치화(精緻化)된다. 고통지수에 핵심 변수가 추가되면서 그 나라의 경제적 강건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미국 외의 나라에도 적용된다. 배로 교수가 제안한 고통지수는 ‘실업률+물가상승률+대출이자률-경제성장률’로 정의된다.

고통지수는 한국에도 적용된다.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건 높은 세(稅) 부담이다. 올해 서울시 전체 398만 가구의 22%인 87만 가구의 재산세가 30% 올랐다. 법정 최대 인상 폭이다. 집값이 고공 행진했으니 재산세가 느는 건 어쩔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집값이 고공행진을 했는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책을 도외시한 채 거래세와 보유세를 올리는 수요 억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거래세(취득·양도세)와 보유세(재산·종부세)가 동시에 올랐으니 집을 보유해도 처분을 해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를 내걸고 정부가 집값보다 더 빠르게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 재산세 부담이 폭등한 것이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재산세를 30%나 올린다는 건 세정(稅政)의 폭거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형성을 도와야 할 정부가 되레 약탈적 세금으로 국민 재산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 집을 가지지 않은 시민에게 ‘집세 인상’은 큰 고통을 안긴다. 전세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4% 올라 2017년 11월(2.6%)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세가 상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무관치 않다.

정책 효과는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기존 2년인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임대차 매물이 줄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신규 계약을 할 때 4년 후까지 내다보고 보증금을 크게 올리면서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중가격’ 현상이 목도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9년여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481%까지 올랐고, 코스피시장은 최근 30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도 한때 달러당 1188원을 돌파했다. 원화 가치 하락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어디를 봐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변화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내년 3월에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해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1. 10.8[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08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