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쿠팡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규제로 막을 수 있나

코로나19로 유통구조가 확 바뀌었다. 그렇게 복잡한 유통구조가 일시에 바뀌게 됐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누르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싶다. 현실은 그들의 온정적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 갈수록 골목상권은 말라비틀어지고, 연일 골목상권 사업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당혹스런 585 운동권 세력은 ‘경제의 정치화’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의 고수 디지털 원주민(MZ 세대, digital natives)은 정부여당의 뜻과는 반대이다.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들은 ‘경제의 정치화’보다 상품의 질과 시장의 공정성을 더욱 따진다.

586 세력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창조) 산업이고,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이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교환, 대여함으로써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협력적 소비의 일종이다(윤상철, 디지털 경제학, 박영사, 2021).

초기 투자가 많이 들고, 나머지는 복제가 되니, 곧 공유경제로 변한다. 하나 더 생산하는 데 한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초기 투자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원리가 작동한다. 큰 시장을 상대로 막대한 투자를 통한 R&D가 필요한 시점이다.

586 세력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386 운동권 세력은 다음 아고라를 꽉 잡고 있었고, 2017년 5.9 대선 때 네이버 실검순위 조작, 드루킹 댓글 실검 순위로 대선 여론을 쥐락펴락했다. 뉴스 소비자 72%가 여전히 네이버,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한다. 지난 2월 25일 네이버는 실검을 폐지했으나, 아직 ‘뉴스 생산자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윤리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른다.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네이버·다음의 그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이젠 그들도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코자 한다. 그럴수록 정부여당은 그 영역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힌다. ‘경제의 정치화’는 점점 강도를 높인다. 586 운동권 세력은 주택문제에서 ‘경제의 정치화’로 ‘시장의 목수’를 경험한 상태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 신문(2021.04.19), “‘경제의 정치화’ 귀결은…”에서 “보다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평범한 시민의 욕구를 ‘투기적 행태’로 치부하고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역제에 매달린 결과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다. 부동산 수요·공급의 경제 문제를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정치 아젠다로 변질시킨 데 따른 시장의 보복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브리핑을 둘러싸고 작은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이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라고 했다. 그는 경제를 정치화, 즉 경험적 데이터가 아닌 사회주의 경향의 온정주의, 이념과 코드로 접근한 것이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쿠팡은 모든 작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인공지능을 앞세워 가는 데마다 성공을 거둔다. 586 운동권 세력은 ‘정치방역’으로 코로나19 독재를 강화시키고 있으나 그 사이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있었다. 대면 기업 활동을 줄이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정보 통신망을 사용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빅테크 기업은 눈부신 신산업 영역을 확산시킨다. 정부여당이야 자본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큰 기업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젠 그들 말고 손에 잡히지도 않은 기업들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관심거리이다. 김형인·송충현·김도형 기자(09.14)는 “카카오 관계사(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결론 땐 김범수 측 의결권 제한될 수도”라고 했다.

언론이 나팔수, 부역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전남혁·김도혁 동아일보 기자(09.15), ‘한 달 31일 12시간씩 일해도 보호법 없는 플랫폼 종사자’. 정부여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외치는데 엉뚱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따라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권이, 권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낙오될까 전전긍긍하고, 시장의 속도전을 선호한다. “배달의 로봇들… 치킨 주문하자 10분 만에 ‘딩동’” “‘로켓배송’ 쏘아올린 쿠팡… ‘당일 배송? 15분 만에 퀵 서비스’”. 사지원 동아일보 기자(09.03), “배송할 상품을 꺼낼 때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품의 위치 및 직원의 동선이 결정된다”라고 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자본을 사용해, 시장을 독점하게 생겼다. ‘최고 기술’만이 살아남고, 또한 그 사업도 다른 유형의 인공지능(AI) 사용으로 기존 사업은 곧 사양산업이 된다. 경제학자 캇츠와 크루거(Katz and Krueger, 2016)는 “정규직보다는 대체(시간제 또는 계약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라고 분석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문어발식 업종을 늘어놓으니, 정부여당은 카카오 게임즈, 모빌리티, 브레인, 스페이스, 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기업들을 규제하고 싶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종사자법’이 이들 기술의 속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코로나19로 1세기 이상 견뎌온 골목상권이 동시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동아일보 사설(09.13), ‘네카쿠(네이버 카카오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철퇴 내려야 할 소비자 기만이다’. 이들 군상은 드루킹 댓글을 조작해 대선, 총선 부정선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한다.

이 사설에서는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폴랫폼이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유리한 방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해 자사 오픈 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상단에 더 잘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종사자,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념이 무너지게 생겼다. 586 운동권 세력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윤상철 전 단국대 교수(뉴욕 주립대 버플로 박사)는 앤더슨(Chris Anderson, 2009)의 말을 인용, “디지털 재화라면 조만간 공짜가 될 것이다. 무료화의 힘은 법과 규제로 막을 수 없다”라고 했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10.3[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