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책이 청년·서민 빈곤화와 국가붕괴 초래한다는 교훈주는 文정부 경제정책

문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 반이 가까워 오고 있다. 지난 4년 반 동안 한국경제는 엄청난 역사적 교훈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한 두 분야가 추락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송두리째 붕괴되고 있음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문정부의 끝이 없는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은 끝없이 증가하고 노조는 불법 탈법 파업과 직장점거를 일삼아도 공권력은 방관하고 있다.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택배노조에는 주사파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니 기업들이 해외로만 나가고 성장률은 추락해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추락하니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1% 성장에 약 8만 명 내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성장으로는 16만 여 명 일자리 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연간 4~50만 명 배출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태부족이다. 힘든 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기까지 하다. 880만 명에 이르는 15~29세 까지의 청년 중 약 30 % 정도는 사실상 실업자이고 취업자는 400여 만 명인데 그 중 16%만 정규직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나머지는 알바나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금부담이 커진 자영업주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아끼려고 주당 3일 정도의 초단기 알바만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실정이다. 노장년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니 노장년들은 고용할 곳이 없어 노인빈곤율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 청년들과 노장년들을 위해 월 2~30여 만원의 허드렛일에 세금을 쏟아붓는 세금주도 일자리가 100여 만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도 취업자로 간주되어 취업자통계만 분식시키고 있다.

주택정책은 문정부 4년 반 동안 26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공급은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와 주담대 축소 등 금융규제 일변도 정책만 추진하니 공급이 절대부족이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종부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중과하니 아예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수요자도 집 자체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을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니 전월세는 치솟고 아예 전월세 매물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가 되고 있다. 비싼 전월세를 감당 못해 서울 교외로 나가는 전월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내놓은 공급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공급이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급등하니 내집마련 사다리 붕괴를 우려한 청년들은 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무리하게 사거나 급증하는 전월세 마련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년 상반기 말 기준 2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 금리인상기에 접어드는데 원리금상환도 벅찬 실정이다. 가계부채 중 2~30대 대출이 485조 원에 이르고 있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통계상 가계부채증가율을 금년 중 6%로 억제하는 강수를 두고 있어 제도권 금융권 대출이 막힌 가계나 자영업자들이 연평균 금리 40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워낙 높은 초고금리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문정부의 좌파정책이 결국 청년 서민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대출도 2200조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큰 한계기업이 대출이 3465곳으로 전체기업의 15.3%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 한계기업이 빌린 부채만 125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대출도 858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세 곳 이상 대출을 받고 소득하위 30%이거나 신용등급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대출만도 77조 원으로 금년들어 급증하고 있다. 작년 3월이후 원리금상환을 연장하며 정상여신으로 분류해 오고 있는 코로나 자영업 소상공인 대출 220조 원은 또다시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부실이 커지면 금융부실로 비화되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경제가 추락하는데다 설상가상 코로나까지 겹치고 있는데도 초기 국경봉쇄, 백신확보 등 방역에는 실패하여 거리두기만 강행하다 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빈사상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마치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플랫폼기업들 탓인양 마녀사냥식 프레임을 씌워 플랫폼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플랫폼혁명마저 싹부터 잘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연간 100여 조 원에 이르는 현금성 살포로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편제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의 국가부채는 이미 20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데도 경제부총리가 약속했던 재정준칙은 오리무중이어서 재정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고 있는데도 문정부의 통상정책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 한국이 가입신청을 해도 근래 과거 역사문제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볼 때 가입될 수 있을 것인지도 오리무중이다. 중국의 헝다쇼크로 불거지고 있는 중국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과도한 대중의존도 축소와 다변화 등 대책은 없다. 미국 금리인상이 앞당겨지고 있어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화의 급반전유출로 외화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데도 달러 통화스왑인 한일통화스왑은 언급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종래 6개월씩 연장해 왔던 한미통화스왑도 연장주기가 3개월로 단축되고 있다. 미중쟁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종래의 안미경중으로는 헤쳐나갈 수도 없는데도 북중 눈치 보느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쿼드와 파이브아이즈 가입은 언급도 못한 채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대를 돌파하고 G7까지 넘보던 한국경제가 문재인 정부 4년 반 만에 왜 이처럼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나. 집권세력인 지금은 586이 된 386 주사파의 좌파이념 편향 정책 때문임은 이제 만인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심지어 좌파정부를 지지했던 청년들도 좌절과 절망에 빠져 20대에서 우파 대선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좌파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견해를 피력해 왔던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비록 우파로 전향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앞장서서 문정부를 비판하는 출판물과 컬럼 세미나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필자가 구입한 책만 해도 10여권에 이를 정도다.

좌파이념이란 원래 허망한 꿈이었다. 흔히 “이상사회”라고 번역하는 『유토피아』는 영국의 작가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1516년에 출간한 저서다. 당시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 인간성의 해방과 재발견의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기에 즈음해서 자유로운 인간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상사회를 그린 책이다. 토마스 모어는 인간은 착한 심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가 그린 이상사회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제도, 하루 6시간 노동, 학습중시, 공동식사, 황금을 돌 같이 여기는 검소한 생활, 안락사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공유재산제도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토마스 모어의 사상은 18세기~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형성된 빈부격차 등 초기 산업사회의 경제사회를 배경으로 한 ‘공상적 사회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들이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David Ricardo)의 노동가치설과 결합하면서 마침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맑스(Karl Marx) 스스로 명명한 공산주의가 맑스의 『자본론』 출간과 함께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레닌에 의해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이 수립되고 중국에서는 마오이즘이 등장하여 1949년 공산정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 후 공산주의는 동유럽 쿠바 북한 등 전세계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핵심은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것이다. 혁명 후 가장 먼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집단노동을 하고 모두 똑 같이 배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토마스 모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모습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렸던 이상향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는 없어진다. 중국에서는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사유가옥은 철거하고 소련의 소비에트와 유사한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를 2만 4천개 설치해 평균 8천 명, 많은 곳에서는 최대 2만 여명을 수용해 집단으로 일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상사회로 가는 길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대약진운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보고되는 생산량은 증가하는데도 실제 생산량은 줄어들어 기근이 확산되어 3~4천 만명이 대약진운동 기간 중에 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66~76년 중 실시되었던 문화대혁명에서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가는 하방을 당하고 역시 수 많은 희생자를 낸 후 마침내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그 광기의 공산주의 혁명은 중단되었다. 1989년에 동독을 비릇한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서유럽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소득에 신음하다 붕괴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로 편입되고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1990년에 붕괴되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본성과는 배치되는 이상향을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리고 그 상상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집단으로 수용하고 억압하면서 계획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구호와 선동으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대약진운동처럼 수많은 희생자가 나와도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왜곡선전하고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파국에 이를 때 까지 몰고 간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는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당초 구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포장하기조차 한다. 좌파들이 유독 선전선동에 능하고 거짓이 많은 이유가 이런데 있지 않은가 싶다. 거짓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구상 자체의 잘 못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된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길은 영국 보수당 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수당 16개 강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첫째가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것이다. 얼마나 진솔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나는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는 의미다. 이런 것이 보장될 때 인간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재산을 몰수해 공유하고 집단으로 일하도록 하면서 심지어 전통적인 가족까지도 해체했기 때문에 구소련, 동유럽, 개혁개방이전의 중국, 베트남 등 모든 지구상의 공산주의국가들이 엄청난 희생자만 내고 종국에는 망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처럼 머리 속에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고 머릿속에서 그린 이상향을 혁명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고 참담한 희생자만 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반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면서 인간의 물질적 생활기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달리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바로 예다.

그런데 아직 시대착오적인 좌파 사회주의식 이데올리기가 횡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수 많은 정책들이 인기영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른 나라는 이미 20여 년 전에 끝난 이념 전쟁이 불붙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파는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사파다. 세계 최빈곤국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란 의미다.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 없다.

오정근(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1. 9.28[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