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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권 연장 신중해야 - 조동근
2004-07-07
[자료집]텍스트. 코로나 부채 결말.docx
계좌추적권 연장 신중해야 계좌추적권 연장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계좌추적권은 1999년에 도입돼 3년간 1차 연장된 바 있으며, 2003년 재연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999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한 이유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 존속시킬 경우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IMF 외환위기 극복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에 계좌추적권 도입은 나름의 명분과 실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정책 접근은 신중했다.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 에 어긋나고 남용이 우려돼 2년간만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처럼 계좌추적권은 일몰(sunset clause)규제로 출발했다. 이번 계좌추적권 연장을 주도한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우회 교차지원 등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가 없으면 조사가 곤란하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주장과 관련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화폐경제에서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쟁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야만 부당내부거래를 추적ㆍ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했던 시기에는 누락, 변조 등이 가능해 계좌추적이 필요했으나, IMF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 회계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거래내역의 기재 및 공시 회계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진 만큼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는 부당내부거래의 판정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국세청은 `지원성 거래` 의 기준을 정상가격을 중심으로 한 상하 30%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내부거래의 경우 `상당한 혐의` 로 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 이는 부당내부거래의 판단이 공정위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규제순응비용이 커져 경제 효율을 낮추게 된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는 일종의 `준내부적 거래` 이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효율증진 및 경쟁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의 원칙` 에 의거, 부당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미 `경쟁제한적` 이지 않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세금포탈 행위와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사 간의 고가 양수 및 저가 양도에 의한 자산이전은 각각 `부당행위 계산부인` 과 `증여의제` 에 의해 오래 전부터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의 연장 논리는 반감된다. 계좌추적권 연장 논의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조사권한의 제약으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조사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내부거래 등의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 자료영치권은 물론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가 규제의 권위와 실효성을 높이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권한 강화 대신 전문성 제고를 통해 규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대기업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규제체계의 기저에는 `도덕적 잣대` 가 깔려 있다. 그러나 규제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규제 이전에 자본시장 규율이 강화되면, 일탈을 일삼는 기업은 자연히 솎아지게 된다. 규제가 타성화될수록 시장 규율의 작동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시장 규율을 이기는 인위적인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출처 - 헤럴드경제 2004. 7. 7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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