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예고하는 ‘소주성’과 버블 경제

최근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거칠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소주성이 다시 소환됐다. 소주성은 여당도 야당도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한 정책이다. 자영업을 경영한 사람들이면, 운동권 출신이든 아니든 소주성의 피해를 경험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소주성을 지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소주성의 원조 격인 과소(過少)소비설은 19세기 초부터 비주류 경제학의 화두였다. 20세기 초 카를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존 홉슨이 주장한 과소소비설과 제국주의론은 좌익 진영에서 선전 선동의 기초가 됐다. 유럽에서는 공산주의에 기반한 ‘반파쇼 투쟁’도 진행됐다. 이러한 20세기 초의 공산주의운동이 국내에서는 1980년대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대학가에 유행처럼 번졌다.

홉슨이 주장한 제국주의론이나 과소소비설의 허구성은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다.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당시 도입됐던 최저임금제와 노동권 강화 정책이 실업률을 다시 상승시키고, 존 케인스도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소소비설은 폐기됐다. 거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야기한다’는 내용이 실리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교수들의 학문적 대물림을 통해 과소소비설과 같은 이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됐다. 경제학계에서 유리돼 자신들만의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들의 영향으로 교실에서도 홉슨의 제국주의론은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졌다. 그리고 뉴딜정책의 실패에는 눈감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펴 온 정책들은 보면 ‘소주성, 근로시간 규제, 한국판 뉴딜’ 등이다. 이 정책들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들이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죽은 정책의 살아 있는 실험장이 됐다. 운동권 생태계는 특권 생태계로 바뀌었다. 정치권이나 행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국책 연구소 및 각종 위원회에서 죽은 정책의 계승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다시 태양광 사업자 선정 과정, 사회 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 사회적 조직 사업 및 교육사업 등 다양한 보조금 사업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제 1980년대 운동권 출신도 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생활인으로서 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면서 이데올로기적 허구로 가득 찬 정책의 진실을 보게 된 것이다. 소주성으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취업자, 정부 예산에 매달린 취업자, 소유보다 주거가 우선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천정부지 집값에 집 살 기회를 잃어버린 서민, 집에서 놀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반백의 부모들의 한탄이 전국에 메아리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해외에서까지 소주성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실패를 인정할 때에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돈을 풀어 쌓아 올린 버블 경제는 언젠가는 거품이 빠지게 마련이다. 지금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망상에 사로잡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정부는 더 위험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문화일보 2021. 6.22[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22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