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일대일로 포위’와 한국의 선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확대 정상회의가 지난 주말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렸다. 미국·독일 등 6개 서구 국가와 일본은 제48차 G7 정상회의를 먼저 가졌고, 확대 정상회의에 한국·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기후변화 대책도 논의했지만, 핵심 의제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이었고, 미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요구했던 사항을 쟁취했다.

전통적인 미·영 관계가 말해주듯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총리 간 손발이 잘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G7 탈퇴 위협과 각종 기행으로 지난 몇 년간 G7 정상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서의 미국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중국의 일대일로(OBOR),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 아프리카 등 100여 개 저소득 국가에 무상 기부하겠다면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에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백신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붙이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 없이 무상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G7 회원국들은 내년까지 총 20억 회분의 백신을 저개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총 2억 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참석한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손실 및 경제적 파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코로나, 인권유린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중(對中) 국제 연대 결성에 상당한 성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G7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장위구르인 인권 탄압, 홍콩과 대만,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 공약 ‘더 나은 재건’의 G7 버전으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을 제안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채 외교’를 비판하고, G7 국가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투명한 파트너십’ 형성을 목표로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은 서방 세계의 리더로서 국제질서에 복귀했고, 자국의 대중 정책에 G7 국가들을 끌어들이게 됐다. 또한, 확대 정상회의에 한국·인도 등 4개국을 참여시켜 대중 정책의 결속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반대로 ‘민주주의(Democracy) 11’ 결성은 무산됐지만, 미국의 전략에 따라 내년에도 현재의 확대 정상회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G7 회의로 중국의 입장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됐다.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소극적이던 세계보건기구(WHO)도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G7 국가들이 ‘더 나은 세계 재건’을 출범시키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1. 6.15[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15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