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직도 ‘반도체 1등’이라는 착각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장(死藏)시킨 정부가 ‘반도체 산업 발목잡기’도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둔 듯이 보이니 안타깝다.

지난 3월 9일 기준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미국 애플이 1위, 사우디 아람코가 2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 아마존이 4위이고 대만의 TSMC도 9위(674조 8684억원)수준이었던데 비해 한국의 삼성전자는 13위(482조 3584억원), 하이닉스는 168위(95조 7323억원)로 한참 뒤에 있다. 세계 반도체 강자들인 인텔, 삼성전자, TSMC가 각각 발표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면 인텔은 86.1조원/26.2조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72.8조원/18.8조원, TSMC는 52.9조원/22.4조원이다. TCMC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42.34%이고 인텔은 30.43%인데 비해 삼성은 25.82%였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경우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만큼 누구인가에게 뜯기고 있다는 의미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해 법인세 유효세율을 보면 TSMC는 11.4%, 인텔은 16.7%, 삼성전자는 무려 27.3%이고, SK하이닉스는 23.7%다.

삼성전자는 1974년 12월 파산 직전인 ‘한국반도체’를 인수함으로써 반도체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미 반도체산업의 성장궤도에 올랐던 미국과 일본보다 27년이 뒤쳐진 출발이었다. 미국은 1947년 ‘윌리암 쇼클레이’가 세계 최초로 TR(트랜지스터)를 개발한데 이어, 1959년 ‘페어차일드사’가 IC(집적회로) 개발을 하면서 세계 반도체산업의 문을 열었다. 대만의 TSMC는 한국보다 13년 뒤진 1987년 2월 21일 ‘모리스 창’이 창업했다. 그런 대만 TSMC가 놀랍게도 시가총액에서 한국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문제는 반도체산업의 구조에 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한다.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비중은 71.2%로 전망되며, 메모리반도체(28.8%)에 비해 시장규모가 2배 이상 크다. 시스템 반도체는 다시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팹리스)와 이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파운드리)로 나뉜다. 한국은 시장이 작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강자이지만, 시장 규모가 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세계 최강자다. 지난해 4분기 TSMC의 점유율은 57.8%, 삼성전자는 17.1%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반도체 대책(화상)회의를 주재해 삼성전자, 인텔, TSMC, GM, Ford, 방산업체, 반도체 설계회사 등 19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렀다. 그는 "과거의 반도체 인프라를 단순히 재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반도체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 Act)’을 제정해 2024년까지 반도체 장비 및 제조시설 투자비의 40% 수준 세액공제, 150억달러(약 16.9조원) 규모 연방기금 조성을 통한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 지원, 반도체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확대에 총 228억달러(약 25.8조원)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어 ‘파운드리법(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을 입법해 반도체 설비 확충 및 핵심 생산 기술 R&D에 상무부 및 국방부 등이 250억달러(약 28.3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나아가 행정명령 제14017호를 발동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TSMC, 삼성전자 등 해외 기업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하도록 했다.

기업도 호응했다. 지난 2월에 취임한 인텔의 팻 겔싱어 인텔 CEO는 3월 24일,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완전히 독립된 수탁사업부를 신설해 파운드리 분야에의 진출, 미국의 마이크론과 웨스튼디지털, 일본의 키옥시아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의 인수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반도체회사)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브리핑했다.

한국은 지금 어떤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절정인데, 한국 최대 반도체 기업의 총수는 감옥에 가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건만, 청와대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한다고 한다. 사면이 되어도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 까마득해 보인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전쟁을 수행해야 할 총수를 수감해 전장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도 ‘반도체 1등’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 세계 최강 한국 원전산업과 반도체산업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지금 실기(失機)하면 한국의 밥그릇은 쪽박이 된다. 현실을 직시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사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다리기보다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설득에 나서야 할 위기 상황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에너지경제 2021. 5.11[칼럼]
<원문>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5100100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