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정책 심화

민주공화주의는 개인을 단위로 경제활동을 펼친다. 그만큼 개인의 역동성을 돋보이게 한다. 그 사회는 다원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 ‘지구촌’ 하에서 개인은 끝없이 늘어선 가운데 자신의 이상을 펴고, 행복을 누린다. 그 근본에 기본권을 절대시한다.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혹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공화주의를 ‘부르주아 개인주의’로 폄하한다. 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중공과 북한 정도가 남아 있을 정도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을 택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주의와 민주공화주의 사이에 방황을 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파시즘의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현실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라는 사회인데, 항산(恒産)이 부족한 나라는 여간 힘들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필연적으로 이행된다고 선전을 하지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간 나라는 없다.

사회주의는 국가의 힘이 강화된다. 그들은 국가를 우상화 시키고, 성역(聖域)을 만든 다음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간다. 집단주의, 즉 공산당의 국가주의로 가든, 개인주의에서 국가주의로 가든 정치광풍 사회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후자는 파시즘의 국가주의 형태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엘리트 계층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극도의 감시체제를 유지하면서 파시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휘두른 폭력으로 사회주의는 이내 히틀러의 국가주의로 복귀하기에 이른다.

1947년 처칠이 냉전을 선포하면서 좌와 우로 갈려 서로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 사회주의 집단에서는 국가 폭력을 강화시켰다. 파시즘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다른 형태의 국가주의를 강화시켰다.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면서 국가주의로 복귀했다. 일본과 유럽은 그 경향이 농후한 형태를 유지했다.

미국은 서구와 일본에 비해 예외적 존재였다. 미국은 1930년 뉴딜 정책으로 국가주의를 강화했다. 사회주의로 정책을 펴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1950년 매카시즘(McCarthyism) 열풍으로 그 방향을 선회했다. 매카시즘은 신파시즘(neofascism)으로 묘사된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노동 운동, 무정부주의자의 혁명으로 사회주의 경향을 보였으나 매카시즘 선동에서 이내 국가주의로 복귀하게 됐다. 1920년대 이후 ‘적색 공포(Red Scare)’로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가 나타난 데 대한 위기를 느낀 나머지 국가주의로 회귀한 것이다.

1950년 2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J.R 매카시는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발언으로 공산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매카시의 논리에 따르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트루먼 대통령의 페이덜 등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주의 정책까지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면서 정치계뿐만 아니라, 예술계와 언론계에까지 사회주의 청산작업을 벌였다. 그 논쟁은 매카시 의원이 1954년 12월 국제관계 분과위원장 지리에서 해임될 때까지 오랫동안 미국 사회를 흔들었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매카시즘은 유럽과 일본과 같은 국가주의를 강화시키기를 원했지만, 1947년 이후 미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자유를 허용했다. 1930년 뉴딜 정책에 수정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됐다. 유럽과 일본과는 다른 현상이었다(Talcott Parsons, 1960, p.228). 미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이 작동했다.

미국은 사회 변동에 혁명이 필요치 않는 논리를 수용했다. 그 대신 합리화(rationalization)에 더욱 관심을 가져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 필리핀에서 전쟁, 중국과의 교역 등 영역이 단순한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갈라서 할 수 있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들은 생명, 자유, 재산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경제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들은 다원적 사고를 수용하면서 강압으로 하기보다, 시장의 질서에 맡겼다.

이 경제적 자유로 국가주의 논쟁도 밀어낼 수 있었다. 美군정기를 거친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 미국의 모델을 택하게 했다. 개인의 동기와 자유를 중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토록 했다. 체제(system)란 말이 성행했다. 국가는 제도적 기능(institutiona machinery)의 조직화를 강화시켰다.

대한민국은 국가주의 대신, 민주공화주의를 택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를 더욱 강화시켰다. 경제 부문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심지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 강한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제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관료적 조직의 힘을 사용했다. 동기를 중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더욱 확장시켰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겉으로 일본 모델을 도입하는 것 같았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자본주의 수용과정에서 대부분 나라들이 국가주도로 움직였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쪽으로 흘렀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1947년 냉전 이후, 과거 소련의 정책을 추종한다. 중공, 북한의 성향에 따라 국가 중심주의로 간 것이다. 청와대는 점점 시장에서 자동조절 장치를 거부하고 갖가지 규제로 소련식 국가주의로 회귀한다.

바른사회TV(2021.03.03.)에서 박인환 건국에 명예교수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사기업의 자율권 및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권에 의한 ‘재벌 길들이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사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폭넓게 취업제한을 규정한다”라고 했다. 현행 특경법도 ‘시행령’을 만들어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를 폭넓게 제약한다. 청와대는 시행령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국가주의 정책을 심화시키고 있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3.7[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