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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독일의 수도이전 - 박성조
	2004-06-28
	[자료집]4차산업혁명시대 노인 일자리 복지정책.pdf
실패한 독일의 수도이전 막대한 정부지출 효과없어 균형발전 기업이 주도해야 한국의 수도이전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균형발전을 경제적 의미로 국한시킨다면 ‘성공’보다 ‘실패’라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독일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18%를 넘어섰고, 서독지역은 9% 전후이다. 특히 수도 베를린과 이를 둘러싼 브란덴부르크주는 거의 19%이고, 작센안할트주는 20%를 넘어섰다. 실업률 최고 랭킹을 구동독 5개 주와 베를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이전을 통해 경제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구동독 지역에는 경제 침체와 실업, 그리고 실망만이 남아 있다. 동독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 베를린은 동·서독 경제 격차를 줄이고, 균형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는 기대했다. 통일 이후 정부의 동독 재건을 위한 지출(통일비용)과 수도이전 비용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른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 지출은 독일 경제의 투자능력을 약화시켰고 나아가 경제의 활기를 박탈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균형발전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그 주인공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미 60년대 로젠스타인 로단, 넉시(Nurkse)의 균형발전 이론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입증된 바 있다. 필자는 유럽연합(EU)의 위촉으로 독일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구동독 지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경험 연구를 여러 차례 했다. 많은 투자 저해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지역에 존재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과의 연결 관계’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사관계’ 및 ‘노동자의 노동 의욕’이었다. 정부 보조금, 사회 간접자본, 고급인력의 존재 등은 부차적이었다. 독일의 경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부주도의 균형발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거의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 정권의 임기와는 절대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도이전으로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수도이전 당시 서독의 수도 본에서 생활해 온 관리, 학자, 중산계급, 교사 등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남독일 지방의 기업인들은 그들이 40년간 구축한 산업구조, 산업입지 우위, 사업 및 지식 네트워크를 금과옥조처럼 생각해 구동독 지역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반대자는 서독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1700만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였다. 본이 이 주에 있다.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수도의 일부 기능은 본에 남아 있게 됐다. 이 주의 선거는 독일정치에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 주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연방정권을 장악한다. 이곳은 오랫동안 사민당이 주(州)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왔지만 수도 이전과 더불어 과반수 의석을 잃고 지금은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이루고 있다. 수도이전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투자에 의한 균형발전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구동독을 ‘저임금 경제 자유지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유일한 투자자인 정부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자, 즉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시보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앞서야 한다.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조선일보 2004. 6. 2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