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한국인 피랍’ 정부가 해야할 일 - 박효종
2004-06-21
[자료집]'반일, 친일 프레임을 깨자3'.pdf
‘한국인 피랍’ 정부가 해야할 일 올 것이 기어코 온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라크에서 가나무역에 근무하는 김선일씨가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납치범들은 한국 정부가 24시간 안에 이라크 철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김씨를 참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보아온 만큼 김씨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도 딱히 마땅치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제1의 책무로 삼고 있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해 정부는 차분히, 그러면서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현지 대사관, 현지 활동중인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또,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입수하여 납치범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독일어 속담에도 ‘천천히 서둘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우리가 이라크에 가는 것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러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히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파병철학이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인의 선의를 현지 이라크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지시키는 일이다. 파병될 자이툰부대는 현재 아르빌에서 실시할 80여개의 평화 재건 임무 과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파병 활동의 핵심은 재건사업이다. 특히, 현지에 한국형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해 1960~70년대 개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물론,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라크에 전투 목적이 아닌 재건 목적의 부대를 보내기로 한 것은 이라크인들의 염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 점에서 비교적 독자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자이툰부대가 삽과 건설 장비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현지의 열악한 치안 사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병력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군은 태권도와 축구공, 그리고 선의만 가져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라크와 공통점을 나눌 수 있다면 무엇보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제3세계의 특성이다. 개발과 발전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나 혹은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과거에도 어려움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얼마전, 우리 한국인 목사들이 납치됐을 때도 이라크에 인술(仁術)을 베풀러 갔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이라크 납치범들을 감동시켰고, 위기 일발에서 풀려난 적이 있지 않았던가. 이라크인들이 한국에 대해 적대감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한국인의 감정과 느낌들을 이라크인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 황망한 중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병의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을 고수하는 일이다. 자이툰부대 파병은 한국의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여당 및 국회가 오랜 고민과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이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결단하고 이를 집행할 경우 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김씨 피랍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파병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받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함에 있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라크 파병 자체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이다. 또, 이라크 추가 파병에는 이라크를 진정으로 도우려는 한국인의 선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디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김씨의 생명도 보호하고 한미동맹의 정신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박효종 (서울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문화일보 2004. 6. 21 포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