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시민연합 28차 정책토론회를 다녀와서...

3월 25일 저녁 6시 30분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퇴근시간이 막 지난 늦은 시간 이었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 행정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토론회 전 제기한 “왜 토론회를 저녁 늦은 시간에 하는가”라는 질문에 “발표자나 청중으로 오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행개련 박수정부장의 답변이 생각났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재창(숙명여대 행정학)교수는 ‘차기 정부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재창 교수는 차기 정부가 당면할 개혁과제로는 세계화, 정보화, 인간화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 그리고 ‘대통령중심제’라는 제왕적 권력 집중체제 등 정치환경적인 조건과 현정부까지의 정부실패, 시장실패, 사회실패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사회가 통합의 위기, 침투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나아가서는 정통성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기 정부의 개혁방향으로는 개혁의 차원, 이념,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차기 정부의 개혁 모형으로는 지혜로운 정부, 유기적인 정부, 지역자치지향의 정부, 인간적인 정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정치, 행정, 경제, 복지 등 기본적 생활패턴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교육분야는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적인 개혁전략으로부터 자치정부 중심적인 개혁전략으로 개혁주체의 다원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곧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석(홍익대 경영)교수는 지난 4년은 개혁과잉시대였다고 규정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서 행동의 변화, 가시적 효과, 추상적 개혁이 아닌 제도, 시스템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는 외견상 자율적 성향을 강조하는 개혁이 되어야 하며 실질적 개혁, 행동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성호(상명대 행정학)교수는 ‘인간화’의 추구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인간화에 대한 관심에 소홀 했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헌법을 거론했다. 또한 지금 같은 안이한 국회활동을 지양해야만 하고 보다 활성화된 국회활동을 유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공무원개혁, 정무직에 대한 인사 청문회 도입, 공고육 투자, 대학 자율권 등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교수는 언론개혁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조선일보 사설에 사실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사과가 없었다고 말하며, 지역감정이라는 것도 “정치인과 언론의 작품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예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광주 현장분위기와 언론 결과가 모두 달랐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병호(언론인)씨는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언론, 종교, 법조, 대학 등을 거론했으며, 서울대 교수들이 학생과 총장을 뽑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장직선제와 학생선발 시 정원의 2배수를 뽑아 교수 면담 후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고, 또 이를 비판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종범(고려대 행정학)교수는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정리했다.

‘차기정부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 토론회에서 결론으로 차기정부는 정치개혁, 규제개혁, 행정개혁, 지방화, 인간화 문제, 조세제도, 권력기관 개혁, 교육, 공무원 개혁 등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서 2시간 3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참석자는 행정개혁 등 모든 문제해결은 결국 통치권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차기 정부 수장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진석부장

2002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