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시장경제 밀어낸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입을 상처가 크다. 7월 31일 현재 확진자 1만 4269명이고, 사망자가 300명이다. 사회체제는 경직화되고, 시장경제는 코로나19 독재 정치로 사경을 헤맨다. 과거 자유주의 시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은 ‘궤도이탈’이라고 했다. 예산을 봐도 111조원의 추경이 편성될 만큼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을 강조하면서 퍼주기 정책이 모든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얼마 전 끝난 14조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4.15 총선과 함께 큰 이슈로 등장했다. 금권정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했다. 평시 같으면 그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곳이 많았으나, 코로나19 구실로 덮고 서둘렀다. 그사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취사선택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만큼 사회 윤리적 관심에서 판단의 마비를 가져왔다. 판단의 미학이 여기에 적용될지 의문이다. 코로나 구실로 시장의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를 상실하게 된다.

물론 상품 거래가 얼굴가림이 시작되듯 제조업도 잘 팔리는 물건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품이 있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는 ‘삼성전자, 코로나 뚫고 8.1조 깜짝 이익… 3분의 2가 반도체’ 기사를 다뤘다.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그 분야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동 기사는 “삼성전자는 30일 2분기(4∼6월) 매출(연결 기준)이 1년 전보다 5.6% 감소한 52조 9700억 원, 영업이익은 23.5% 증가한 8조 1500억 이익률은 15.4%로, 2018년 4분기(18.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0원어치를 팔면 15원을 남겼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잘 되는 기업의 꼴을 볼 수 없다. 우한(武漢) 코로나19로 기업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삼성은 독야청청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이 아니었나. 이 부회장은 서청대 담장 위를 걷고 있다. 삼성이 무슨 죄가 있는가? 탈탈 털어도 죄가 없으니, 586 선민의식은 삼성이 국민 돈을 착취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 별 구실을 다 붙여 흔들어 댄다. 사회정책은 반드시 극단적으로 찬반이 딱 갈려진다. 이념과 코드가 강하게 작동한다. 그 때 필요한 조치는 숙의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전염성으로 정책 결정자는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든다. 그 정책은 이념과 코드에 따라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준다. 시장의 기능이 살아 있으면, 감시가 심해지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이 심해지고, 정책이 과감해지고, 거칠고 조심성이 줄어든다. 그 과정에서 민주공화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가 빈번히 제약되고, 숙의가 아니라, 선전, 선동, 진지전에 충실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는 쇄락해지고, 사회적 담론은 경직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내적 유연성과 외적 유연성이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다. 디지털 기술은 인권을 침해하고, 세상을 원형감옥으로 감시하게 이른다.

이념과 코드 정치는 그 정도를 넘어선다. 정교한 정책이 아니라, 난폭한 정책으로 일관한다. 사회 지도층은 정치에 ‘관여’를 강화시키고, 보험을 드는 군상들이 늘어난다.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이나, 노동의 유연성은 점점 줄어든다. 공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면, 제조품의 수준은 점점 질의 하락을 부추긴다.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노동생산이 점점 떨어진다.

사회정책이 과감해지고,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말은 보편적 복지이지만 청와대의 시장의 개입은 그 강조를 높여간다. 살판난 것은 공무원과 공공직 종사자이다. 그 사이에 보호무역은 강화되고, ‘종족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열린 민족주의로 세계 분업의 질서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좁은 내향적 성향은 반드시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번 시장이 축소되면 그 시장을 정상적으로 팽창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와 같이 시장이 좁은 곳은 해외 무역에 당장 장애를 받게 된다. 그만큼 국내 정치는 경직화될 수밖에 없다. 투자는 줄어들고,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진다. 쓰임새는 많아지고, 약탈적 경제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세금은 늘어나고, 정부의 간섭은 심해진다. 국민연금으로 무딘 칼을 마구 흔들어댄다. 평준하향의 노동자 문화는 파업의 강도를 높여간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짜를 즐긴다. 사회주의 정책이 눈앞에 보인다. ‘관여’를 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얻는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꿈속에나 찾을 수 있다.

대중들의 입장으로 볼 때 한번 맛들인 재난지원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배급사회가 눈앞에 보인다. 청와대의 입장에서 볼 때 계속 줄 것인지도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렇게 돈을 퍼주기 하면, 엄청난 재원이 더 필요하고, 중국과 북한은 좌파 정부를 더욱 압박한다.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 경제 기조로 봐도 소득주도성장이 포퓰리즘의 전형적 정책으로 변한다. 일하지 않고, 놀자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한다.

그 사이 종교의 자유는 줄어들고, 언론은 나팔수, 부역자 역할만 즐겨한다. 언론도 ‘관여의 정도’를 높이면서 환경감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자유와 독립은 멀리 간다. 자유가 없는데 부패는 늘어난다.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잘 나가는 기업을 사냥한다. 법인세를 22%에서 25%까지 올리고 상속세는 65%까지 받는다. 소득세는 46%를 육박한다. 세금 증가율은 OECD국가에서 으뜸이다. 약탈적 경제가 중국과 북한을 꼭 빼닮았다. 코로나19는 전체주의로 가기에 딱 알맞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밀어낸 채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헌법정신은 점점 가물가물한 반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목소리는 폭력적으로 증가된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8.2[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