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세 저항권의 촛불집회

경제가 급강하한다. 자유를 빼앗기니, 책임도 없어진다. 그 정도가 심하니 국민 저항권까지 일어난다. 이런 현상에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 없다. 집단적 사고에서 오는 일종의 패닉 현상이다. 지난 3월부터 12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그 성적표는 말이 아니다. 올해 예산도 512조원에다가 나라빚은 111조원 늘어났다. 지난 1분기의 -1.3%보다 충격파가 더욱 커, 2분기 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수출은 56년 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올 성장률도 -2%에 머물 전망이다. ‘일자리 정부’로 시작했지만, 일자리는 난망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기본소득제,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최저임금제 등은 분배 정책이었지, 성장정책이 아니었다. 70% 이상의 국부가 외국에서 오는 나라에서 수출이 급강하하면 당연히 성장이 곤두박질치고, 일자리가 난망이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념과 코드 정치를 하면서 공기업을 늘려왔다.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런 현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조선일보에 나온 정진홍 컬처 엔지니어링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너덜너덜했던 경제 실정을 코로나로 덮어 버렸다. 올 상반기에만 코로나를 이유로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발동시켰지만 그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쓴 것은 사분의 일이 채 안 되는 14조 3000억원뿐이다. 나머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으로 펑크 난 곳곳에 코로나 피해 극복이란 명목으로 모래톱 위에 물 붓듯 썼다. 한마디로 ‘소주성의 거대한 실패’를 ‘코로나 분식’으로 땜질한 셈이다.”

필자는 경제현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성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누구나 1500cc 뇌 사이저를 갖고 있는 인간은 같은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권에서는 추론(reasoning)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이런 사고는 이념과 코드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합리성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합리성의 과정(rationalization)이란 말이 설명이 된다. 합리성은 모든 조건 하에서 가장 효율성을 찾아가는 선택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면 그 결정은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막스베버(Max Weber)는 종교적 부분도 일상생활(disenchantment)에서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다. 이는 곧 경제활동의 원리가 된다. 이 원리는 개인의 동기와 자유가 연계가 된다. 합리화의 길이 확고하면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 독립정신이 확보가 된다. 합리화는 다시 치환하면 이성의 원리도 작동이 된다. 공정성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 의식이 함께 작동하고, 이 생태계 하에서 공동체가 회생하게 된다.

이성이 원초적으로 잘 적용되는 곳, 즉 가장 어릴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은 선악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성과 합리성이 함께 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엮이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선순환적 구조화를 붕괴시킨다. 개인은 선전, 선동, 세뇌, 동원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개인에게서 항상성(homeostasis)을 뽑아버린다. 개인의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징벌적 과제’로 강탈한다. 올해 서울에서는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30%를 더 내야 하는 가구는 58만 가구에 이른다.

세금 폭탄은 일종의 폭력과 테러행위이다. 개인의 영속적 안정을 방해함으로써,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한다. 디지털 기술로 좌충우돌하는 공산당 하의 개인은 ‘원형감옥’으로 감시케 한다. 재산을 개인으로부터 추출해, 이념과 코드에 맞는 당원에게 부여하고, 일반 인민들은 공산당원들의 신분집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인민은 그 이념과 코드의 정치 하에 두게 된다.

기본소득제,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최저임금제 등은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산당원은 개인의 동기를 묵살하고, 당성과 그들의 활동을 개인의 동기로 대신한다. 사유재산을 강탈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사고가 좌파 정권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 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이다.

이념과 코드 정신에 입각한 인사들은 사적 개인을 부르주아 개인주의로 취급하고 만다. 물론 이 때 가진 자의 사유재산을 숙청이나 적패의 대상으로 여긴다. 온갖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담당하도록 공무원들을 늘린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은 아예 무시해 버린다. 개인의 자유는 말살당하고,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어진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추게 된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매일경제신문 최경선 논설위원은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을 죽일 셈이냐’ ‘내 집 마련 꿈이 범죄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시민 500여명이 지난 18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집 값 조세 저항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헌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짊어진 국민의 세금을 문제 삼아 이처럼 시위를 벌이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25일에는 촛불집회도 열었다.

온라인도 시끌벅적하다. 이들은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 문구를 매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고 있다. 조세 저항권 운동이 ‘촛불혁명’으로 승화될 전망이다. 거국적 저항권 운동으로 변모한다. 과거는 이념과 코드에 의한 ‘촛불난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전 국민이 한 코드가 되는 촛불 저항권 운동이 눈앞에 보인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7.26[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