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만든 용돈일자리 대책...고용참사 못 면한다

5월 실업자가 128만명으로 사상 최대이고 청년 4명 중 하나가 백수로 일자리 구하기가 바늘구멍이다. 요즘 청년들을 두고 앞날이 캄캄한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코로나 세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들 세대는 당장 일자리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문재인 정부 말 2022년이면 10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도 갚아야 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인구도 부양해야 하니 그야말로 앞날이 캄캄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만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그냥 쉬고 있는 사람과 취업준비생 300만명을 합한 3100여만명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중 상용근로자 1460만명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0만명을 합한 16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500여만명이 실업과 불완전취업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이처럼 일자리가 없어지니 빈부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30만개 증가했다고 하지만 월 26만원 안팎 받고 허드렛일 하는 용돈일자리로 노인빈곤도 심화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고용 참사요 일자리 위기다. 고용사정이 이런데도 무소불위의 민노총은 경사노위를 무시하고 경제부총리를 만나 해고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정년 연장도 심심찮게 주장되고 최저임금위도 지난달 1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민노총은 아예 참여도 하지 않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무더기 도산하고 있는 편의점주와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기득권 강화 주장만 하고 있다. 정권창출 일등공신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 말고 전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 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자칭 일자리정부, 서민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업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청년 공공일자리 제공, 구직급여 확대다. 경영난에 몰린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는 기존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에다 새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도 추가로 포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52만명이 추가되면서 예산 900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특수 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3만명이 그 대상으로,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대량실업사태를 고려할 때 필요한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 공공일자리 제공과 구직급여 확대는 실속 없는 ‘무늬만 일자리’에 빚을 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만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주 30시간 미만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업무 분야는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 등이다. 노인 일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71만개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운영 중단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쓰레기 줍기, 지하철 안내 등 허드렛일을 월 30시간씩 하고 27만원을 받는 71만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빈곤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용돈 주는 일자리 정도다. 그나마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고 있는데, 이를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으로 처리해 3월 중 일시휴직이 126만명으로 급증, 통계 분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다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이와 비슷한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최장 6개월 근무조건으로 데이터 구축·방역·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1조원을 투입해 주 15~40시간씩 일하는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최대 월 180만원)에 5000억원, 청년 인턴 지원 5만개(월 80만원)에 2400억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5만개(최대 월 100만원)에 3200억원 등 민간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급을 주는 15만개에도 1조원 넘게 투입된다. 대부분 국가의 채무만 늘고 ‘무늬만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일자리 55만개 중 상당수가 '제2의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직자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 대책도 확대해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 규모를 3조4000억원 늘려 49만명 더 지급한다.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1300억원을 투입, 5만명에게 더 주기로 하는 등 구직급여 확대에 모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공공일자리 55만명, 3조6000억원과 구직급여 확대 86만명, 4조1000억원을 합하면 모두 7조7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이 무늬만 일자리나 용돈 주는 일자리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불과 5일 만에 졸속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3차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인 840조원에 이르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3.5%로, 마지노선으로 간주되어 온 40% 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6년 말에 627조원이었으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13조원이나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위기가 앞당겨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빚을 내서 무늬만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규제 혁파, 노동개혁, 임금 삭감, 법인세 인하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정공법을 택하면서 기업들이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최대한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제한된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부, 서민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일자리 파괴 정책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은 평등경제를 외치고 때맞추어 여권은 거대여당을 등에 업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개정안, 삼성을 겨냥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임금격차해소법, 무역이익공유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경제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줄줄이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모두가 일자리를 앗아가는 정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연 무엇이 경제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선진경제전략포럼회장)
출처- 아주경제 2020. 7.9[칼럼]
<원문>https://www.ajunews.com/view/2020070810404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