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의 올림픽 집착과 코로나 손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약 3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은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일본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만5777명과 624명(5월 12일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에 비해 코로나 심각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상황이 결코 나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올 7월로 예정됐던 도쿄올림픽 개최 성사를 위해 아베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 감염병 위험을 축소하고자 했다. 다른 국가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소동과 바이러스 진단장비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을 때 아베 정부는 담담했다. 코로나19 전염력을 경시한 탓에 일본 정부는 환자 치료 중심의 방침을 정해 느긋하게 임하면서 방역의 골든타임을 몇 번이나 놓쳤다. 이 기간에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졌다. 다른 국가에 비해 배우·정치인 등 유명인사의 코로나 확진이나 사망이 많은 것은 일본 전역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증거다. 확진율이 50% 이상인 상황에서 검사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염병전문가들은 누적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감염병 통제 시점이 빨라지고 인적·물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일본에 적용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누적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고, 비상조치 발동 기간은 길어지게 되며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2012년 말 2번째 집권하면서 아베 총리는 금융팽창, 재정확대 및 규제완화 등 3개의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1990년대 중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시작된 ‘잃어버린 20년’과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끝내고자 했다. 연 2% 물가인상과 3%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소비세 인상분을 제외하면 물가가 그다지 인상되지 않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1%대를 넘지 못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활동과 수출이 일본 경제의 내리막길을 어느 정도 막은 것이 아베노믹스의 최대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쿄올림픽은 아베노믹스 경제성장 전략의 정점으로, 올림픽을 통해 일본 상품과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 내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에도 내수는 반짝 경기에 그쳤다. 모타니 고스케의 주장과 같이 인구 감소가 내수 기반 위축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일본 당국의 고심은 깊어졌다. 자연스레 수출 확대와 더불어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관광산업을 전세계에 알려 세계 관광 수요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지방관광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외국인 관광 수요기반을 많이 확충했다. 일본의 지방분권과 경제력 분산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방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무척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관광 수요는 경영수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이 외국인 입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관광산업은 전면 중단됐고, 코로나 사태의 최대 희생산업이 됐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1342조엔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제2의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파급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 도쿄올림픽도 어려울 듯하다. 아베 정부가 올림픽 개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미숙하게 코로나 대응을 한 대가가 너무 클 것이다. 퇴진론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정부가 지난해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도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헤럴드경제 2020. 5.13[칼럼]
<원문>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300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