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통합-공천파동-무능선대위에 내린 주권자 국민의 분노

미래통합당 '공천참사'로 121석 걸려 있는 서울-인천-경기에서 17석 확보에 그쳐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 넘어 3/5 차지...21대 국회서 국회운영 좌지우지
친여당 비례정당 의석수 20석...공수처장, 여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이변은 없었다. 미래통합당이 그토록 공천참사를 보이고도 유권자의 선택을 바란 것 자체가 무리였다. 결과는 자유우파의 참패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으로 합해 103석에 그쳤다. 친통합당 무소속당선자 4석을 합해도 자유우파는 107석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합해 183석을 휩쓸었다. 친민주당 무속속 1석을 합하면 184석이다. 이 밖에 정의당 지역구 1석 비례 5석 합 6석, 국민의당 비례만 3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첫째, 여권이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 또는 야권은 정국 견제력을 갖게 될 것인가, 둘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별도 교섭단체구성이 가능한 20석을 넘어서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 몫 2명 중 한 명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다가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들의 국회진출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우선 여권이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과거 선거결과를 보면 2004년 17대에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152석, 2008년 18대에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153석, 2012년 19대에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는 등 유권자들이 절묘한 균형적인 선택을 보여주었다. 여당의 공천파동이 있었던 2016년 20대에는 국민의 당이 등장해 3당 체제였는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123석을 차지했던 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국민의 당을 제외한 여야 양당 간에는 역시 절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준연동형비례제라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번 21대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3 석,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확보해 합 180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84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확보해 합 10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253개 지역구에서 84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완패했다. 121석이 걸려 있는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서 17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참패의 주요 원인이다. 수도권은 우파가 19대 때 43석, 20대 때 35석으로 줄어들다 이번 21대에는 17석으로 절반으로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3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간 보여오던 유권자들의 균형적인 선택마저 작동하지 않고 우파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넘어 3/5을 차지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은 물론 국회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먼저 원구성에서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주요 상임위원장의 우선권을 쥐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간판급 인사 배분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선거제 및 사법개혁안 상임위 상정과정이나 이후 본회의 상정 뒤 진통 끝에 결국 처리된 과정을 회고해 보면 의사봉이 갖는 힘의 프리미엄을 짐작케 한다. 또한 상임위별 표 대결 대치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해 친여당 비례정당의 의석수가 20석이 되어 연합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교섭단체는 형식적으로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로써 공수처장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 몫 2명 중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여당 몫 2명과 정부 몫 3명을 합해 6명을 실질적인 여당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장을 여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여당의 잠룡 중에는 이낙연 김두관 이광재는 당선되고 김부겸 김영춘은 낙선했다. 이낙연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두관 이광재의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잠룡 중에는 홍준표 김태호는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서병수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도 당선된 반면 황교안 오세훈 김병준 유정복 정우택은 낙선했다. 떠오르던 나경원 김용태 이혜훈 김진태 이언주도 낙선했다. 반면 윤상현 권성동은 무소속으로 생환했다.

불출마한 유승민은 탄핵파 중심의 반쪽통합을 고집했고 공천과정에서도 사실상 김세연을 앞세워 유승민계를 대거 공천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공천으로 패배를 초래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추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도 통합하면서 공천했던 안철수계가 대부분 낙선되고 국민의당이 비례 3석밖에 차지하지 못해 당분간 소강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다. 불출마한 김무성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멀어져 있으면서 복당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일부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대권 당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영남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온 주호영과 민주당에서 온 조경태를 제외하고는 이주영 김광림 김재원 유기준 등 3선 이상 중진들이 모두 컷오프되거나 불출마했지만 아직도 영남 초선 재선 소장파들이 20여 명 넘게 국회에 입성했다. 한 마디로 통합당의 주축인 영남세력에 원내 리더가 없는 상황인데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와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가 주목된다. 홍준표가 다시 도전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세력들의 이합집산이 예상되면서 잠룡들의 경쟁 가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여당 압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총선 결과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군소정당인 정의당 국민의당 협조 없이도 여권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한 여당의원 중에는 친문 586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함으로써 집권 중반을 맞이한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로 인해 친문세력의 국정운영 독주가 우려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큰 정부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해 왔는데 친문 586 주사파 중심으로 국회까지 장악하게 되어 정책기조의 전환보다는 기존 정책기조의 강화로 경제붕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퇴직 근로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조의 위상과 역할 강화도 예상된다. 이는 문정부의 경제실정과 코로나 위기로 하반기에 불어 닥칠 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에는 해고가 불가피한데 정리해고의 어려움이 오히려 커지면서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을 부실화시켜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심할 경우 기업수익 악화를 예상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외환위기도 발생시킬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이는 마치 1997년 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도 국민의 기업 운운하면서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로 노동개혁과 금융개혁 시도가 무산되고 제때에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하지 못해 마침내 금융부실이 증가해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던 경험을 반복할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도 여당 단독으로 3/5을 차지하게 되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도 야권 견제 없이 관철할 수 있다. 굳이 범좌파 군소정당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파야당 패싱도 가능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과 검찰개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친문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해 국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공수처설치 사법개혁 검찰개혁까지 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위협받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범좌파를 모두 합하면 193석으로 개헌저지선에서 불과 7석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선거법위반 고발 등으로 범좌파의 개헌선 확보를 시도하는 등 헌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국은 빙하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 국가사회주의화나 유사전체주의화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우파정당과 우파시민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어젠다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선 차기 주자로 떠오른 이낙연 전 총리 중심의 현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가운데 김두관 이광재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잠룡들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통합당 지도부는 총선실패 책임론을 두고 내홍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참패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탄핵파 중심 반쪽통합, 즉 친박 등 탄핵반대파는 완전 배제한 채 탄핵파 중심으로 반쪽통합을 한데다, 김세연을 앞세운 유승민, 공관위원 김형오 이세연 등의 합작으로 특정계파 중심의 밀실 공천을 하는 등 파행적인 공천을 한데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특정계파를 공천하기 위해 너무 많은 지역구에서 한달밖에 남지 않아서 유권자와의 접촉은커녕 조직의 인수인계도 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돌리는 공천을 너무 많이 해서 대부분 낙선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안상수 정우택 김용태 이종구 이언주 전희경 김용식 등이 예다. 이런 과정에서 3선과 민선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4선과 충북도지사를 지낸 정우택, 3선의 김용태와 이종구도 다른 지역구로 옮겨 낙선하고 당의 여성파이터인 전희경 이언주도 당선되지 못하고 사실은 계파공천을 위해 다른 지역구로 돌리는 공천을 하면서 허울 좋은 청년벨트 운운하면서 지역구를 이리저리 돌려 공천했던 30대 후보 10명 모두 낙선했다.

반면 여당은 많은 지역구에서, 특히 오세훈 나경원 등 야권의 잠룡들이 출마하는 지역구나 주광덕 박순자 김학용 등 다선의원 지역구, 또는 용인정의 김범수 등 당선유력 지역구에 에 3040 바람을 이용한 젊은 친문 조국수호대들을 대거 자객공천해 모두 성공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계파공천에 치중하다 보니 여당 핵심인사들에 대한 자객공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중간에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물러나고 비례정당의 비례공천과 관련해서는 미래한국당의 당대표가 경질되고 공관위원이 다시 구성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4년 전 공천에서도 공천파동을 겪었던 야당이 다시 유사한 공천파동을 이번에는 탄핵파 주도로 손만 바뀌어 일으킨데 대해 많은 유권자들은 등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좌클릭한 미래통합당에는 우파유권자들도 상당수 등을 돌린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적은 84석에 그쳤지만 미래한국당은 높은 지지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19석을 주었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 들어선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선대위의 무능도 총선참패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천파동을 겪은 야당이 공천파동의 파장을 만회하기 위해 영입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혀 바람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박형준 신세돈 두 선대위원은 존재감조차 없었다. 특히 외연확장이라는 명분으로 통합과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을 좌클릭했다. 당의 좌클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광화문에서 시위를 주도해온 자유 우파세력들은 끌어 않지 못하고 반쪽 통합이 된데다, 촛불도 탄핵도 공박하지 못하고 좌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제대로 공박하지 못하니 총선에서 핵심 공격포인트가 사라지게 되었다. 오히려 여권이 설정해 놓은 각종 성역에 대해 언급만 하면 자당을 옹호하고 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막말이라고 마구 제명이나 해대니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핵심철학도 없는 정당으로 비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야당은 총선 참패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쪽통합, 공천실패, 무능선대위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황교안 대표 퇴진, 유승민 대권가도 어려움 제고 등 중진들의 거취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당장 비대위 구성 등 지도부가 과도체제로 전환되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8월경 전당대회가 개최되어 당 지도부가 다시 구성될 전망이지만 당이 분열되는 등 정계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로 유승민의 역할이 약화될 유승민계, 새로운 역할이 예상되는 김무성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김형오계에 대항해 영남 소장 국회의원,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영남 원외 중진들, 황교안계가 김문수 등 원외 자유우파와 통합을 모색하는 등 우파진영 전체의 개편 가능성도 있다. 중도 좌클릭 총선 실패로 자유우파 정당으로 재탄생과 그 과정에서 원외 자유우파와의 통합 필요성도 대두되고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물갈이 당쇄신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당이 계파 정객중심에서 젊고 유능한 자유우파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젊은 정치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쇄신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 한편 황교안 오세훈 김병준 정우택 나경원 등 여러 차기 대선주자들이 낙선되어 통합당은 유력한 차기 주자가 없는 ‘리더십 부재’ 속에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여권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국민 200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재정 200조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코로나사태를 잘 극복한 ‘국난극복’ 공세로 야권의 ‘국정심판’ 주장을 덮어 나갔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병에 따른 재난극복을 명분으로 200조원에 달라는 비상경제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20~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2000만 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마구 쏟아부었다.

중위소득 40% 이하 138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계비 외에 320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 10% 3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계비 외에 297만원이 지급되고, 중위소득 50% 이상~소득 하위 70% 1082만 가구에 대해서는 180~189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쿠폰 54.3만명에게 23.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0만 명에게 6개월 간 월 12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긴급복지로 134.4만명에게 123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투표 하루 전날 문대통령은 추경은 나중에 하더라도 미리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까지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 까지 했다. 아동돌봄 쿠폰은 4개월치를 미리 지급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 까지 했다.

총선은 끝났다. 정치권은 이제 정쟁을 내려놓고 지난 3년간 소주성 등 잘 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사태까지 가세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외쳤던 허황된 공약을 내려놓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 민생을 살리기 위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성을 공략할 때는 용장이 필요하지만 성을 다스리는 데는 지장과 덕장이 필요하다는 고언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범여권이 예상보다 의석을 많이 얻었다고 환호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야권은 야권대로 선거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유우파 정당을 재건하고 선거패배의 원인이 된 밀실 계파공천을 없애고 한국에서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공천절차를 도입해 미국의 프라이머리 같이 정치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한국정치지형을 열어가는 등 완전히 환골탈태를 보이는 등 국민의 듯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 수백 개의 풀뿌리 조직이 뒷받침하고 있는 좌파들처럼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파 풀뿌리조직을 만드는데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풀뿌리 조직을 통해 자유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해야한다. 기반이 없는 우파정당만으로는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길 만이 패배를 딛고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다. 여야 모두 표로 드러난 주권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만 2년 뒤의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펜앤드마이크 제공>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0. 4.16[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