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치, 꼼수 정치로 후진 거듭하는 나라

마스크 5부제 시행 이면엔
꼼수가 꼼수 낳는 거짓정부
선심성 복지는 사실 빚잔치
그사이 무너지는 국가경제
국민이 깨어서 전체를 봐야

지난 5일 정부는 '마스크 구입 5부제'란 걸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다소 불편해도 국민이 양보와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부터 면 마스크를 쓰겠단다. KBS도 8일 돌연 '보건용 마스크 습관적으로 쓰지 마세요'란 보도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긴가?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국민에게 경고하듯 줄곧 강조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 마스크 공급은 잘 될 것이라고 몇 차례나 얘기하지 않았나.

결론은 꼼수 정치, 거짓 정치가 낳은 기막힌 결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4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라'는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답했다. 엉겁결에 진실을 밝힌 것이다.

대한감염학회의 중국 입국금지 추천사실이 없었다는 거짓말, 사망자 발생 후에야 뒤늦게 결정한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상향조정 등까지 이 모든 거짓과 꼼수의 이유는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성사에 매달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실토한 '초기라면'이라는 발언에서 더욱 명백해졌다.

시진핑 방한 초청은 애초 총선을 앞둔 3~4월로 추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일에 맞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선거를 싹쓸이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가적 사안에서의 꼼수는 그 후유증도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 달한다. 절대 금물이다. 특정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까지 담보로 잡은 것이다.

또 이를 감추려다 보니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책임의 희생양으로 삼고 국민에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며 책임 지우듯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고 그 결말은 '5부제 공급'에 '웬만한 국민은 양보하라'며 나아가 '면 마스크도 괜찮고 안 써도 된다'고까지 국가가 말을 뒤집기에 이르렀다. 꼼수가 꼼수를 낳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거짓' 차원으로 확대됐다.

시진핑 방한도 결국 무산될 것 같다. 시진핑이 방일을 취소한 데서도 보듯 코로나19로 환영받지 못할 해외순방을 할 수 있겠는가. 각 나라가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혹 서로 격려의 분위기 속에 성사됐을지도 모른다.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역시 결과가 없고 트럼프도 외면해 버렸다. 정치적 이용 부분만 남은 상태다.

경제도 애초부터 국가적 거짓의 연속이다. 작년 3월 국회에서 당시 이낙연 총리는 "2018년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내년은 1위가 된다는 전망도 있다"고 했고 이어 5월 KBS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얘기를 했다.

모두 거짓이다. 36개 OECD 국가 중 성장률 집계가 된 4개국의 수치를 놓고 한 말인데 그 배경은 숨겼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한국은 1.4%로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 2017년 16위에서 2년 새 18계단이나 주저앉았다.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추락한 최초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4년 만에 무려 100조원이나 늘린 512조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사상최대인 6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온갖 대국민 선심성 복지사업이 실은 빚잔치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경남도지사는 또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한다. 무려 51조원이다. 계속 빚잔치로 경제침체 상황과 실정을 모면하자는 것이다.

정치 꼼수와 거짓, 그리고 예산 살포로 언제까지 갈 건가. 그사이 국가 추락은 누가 책임질 건가. 이에 제동을 걸고 바로잡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도 한숨 나온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눈앞의 작은 것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출처- 영남일보 2020. 3.11[칼럼]
<원문>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3100100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