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는 성장과 일자리, 자유민주주의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한다

자유우파가 권력 잡으면 적기에 노동개혁과 금융개혁 추진...근로자 빈곤층 추락 방지할 것
친기업 정책 주장하는 자유우파, 투자환경 개선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해 국민에 희망 줄 것
국방 부문에서도 국방력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바탕 진정환 평화 가져올 것
자유우파, 연동헝비례제・공수처 폐지해 무너지고 있는 법치 확립할 것...'우파의 폭정'은 어불성설

조선일보 2월 12일자에 선우정 칼럼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데?”라는 칼럼이 실렸다. 우선 필자는 보수라는 용어보다 좀 더 정확히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보수 진보라는 용어 프레임이 가져오는 보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진보가 가져오는 긍정적 이미지가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다 경제학에서는 성장을 중시하는 우파와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파 중에서도 수구도 있고 진보도 있고 좌파 중에서도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주장만 고수하는 수구도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주장을 하는 진보가 있기 때문이다.

1966~76년 사이에 있었던 중국문화혁명을 미화한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8억 인과의 대화” “이성과 우상” 등에 매료되어 중국문화혁명 당시 유산계급과 유식계급을 농촌으로 내려보냈던 ‘하방’을 본 따 한국에서도 농촌에 내려가는 농활, 공장에 위장취업하는 공활을 해왔던 386 운동권 주사파들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구소련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과거의 중국 문화혁명노선과 같은 주장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수구좌파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해 새로운 좌파(new left)를 주장했던 90년대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수상의 ‘제3의 길’과 독일 슈뢰더 수상의 ‘어젠다 2010’과 ‘하르츠 노동개혁’ 이나 근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 등은 진보좌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 중에서 군부정권처럼 민주적 질서는 도외시 하고 오직 우파적 주장만 고집하는 경우에는 수구우파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도 존재하지 않기 마련인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권위주주의적 우파정부의 필요성 여부는 또 다른 과제이다. 반면 성숙한 시민의식과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가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우파를 진보우파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가 성숙해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인 우파를 자유우파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오늘보다 나은 경제, 보복의 악순환을 피해 가는 리더십, 종북(從北)을 넘어선 안정과 평화에 대한 국가 설계를 묻는다.”라는 칼럼의 마지막 구절에서 자유우파에 대한 애정담긴 채찍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칼럼 내용 중에 독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설명을 하고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칼럼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의 전환점에서 정부의 무능력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1997년 외환위기는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일어났다. 그러나 1997년 말에 대선이 있었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38.7%,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가 19.2%를 득표한 반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0.3%로 우파분열에도 불구하고 박빙으로 당선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말 선거를 앞두고 거의 1년 내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민노총 등과 함께 보라매공원 한강둔치 등에서 파업과 시위를 주도했다. 1997년 1월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한보그룹 개입의혹과 국정개입사태가 야권에 의해 제기되어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검찰조사와 국회청문회에서도 김현철의 한보그룹 개입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말 대선을 앞 둔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5월 김현철은 한보그룹 개입문제가 아니라 전례 없이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수감되었다. 집권 5년차 김영삼대통령의 국정 추진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한보 삼미 진로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수출도 급락했으나 국정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데다 민주노총 파업이 이어지면서 노동개혁은 불발되고 금융개혁도 불발되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하지 못해 기업부실은 가속화되고 그 결과 금융부실도 치솟았다. 엄청난 부실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노동조합 등이 연대한 연이은 반대시위로 구조조정을 못했던 기아자동차 사태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고 갔다. 심지어 민노총과 연대한 야권은 기아자동차를 국민기업 운운하면서 구조조정에 극렬히 반대했다. 부도사태는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고 갔다.

물론 한국경제가 오랜 성장 끝에 많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점이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만약 1997년 말 대선을 앞둔 이러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없이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적기에 할 수 있었다면 과연 한국이 한국보다 훨씬 뒤져 있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함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당할 정도였던지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단순히 보수정권 말에 일어났다고 해서 보수정권 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당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회상해 보면 과도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사회경제가 1997년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되새기며 위기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다.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친노조 좌파정부에 비해 적기에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추진해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 결과 수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좌파정부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 경제가 달성한 성장률은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뒤진다”는 부분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 경제가 달성한 성장률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뒤진다는 분석은 통계만 보면 맞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해야 하며 동아시아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노무현 정부 들어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률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광우병 파동 등 정치사회 불안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계경제성장률보다 상회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9년에는 전 세계 주요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한국은 적지만 플러스성장을 유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누적되었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민주화 추진, 탄핵파동 등으로 다시 성장률이 세계경제성률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친기업 정책을 주장하는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규제혁파 법인세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률이 높아져 당연히 소득주도성장 법인세인상 규제강화 등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추진하는 좌파정부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를 잃고 좌절해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셋째, “보수 정권 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의 15~29세 까지의 연간 평균 청년취업자수를 보면 김대중정부 48만 명, 노무현정부 46만 명, 이명박정부 41만 명, 박근혜정부 38만 명 문재인정부 39만 명이다. 취업자수만 놓고 보면 취업자수가 계속 줄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야 한다.

15~29세 까지의 연간 평균 인구를 보면 김대중정부 110만 명, 노무현정부 101만 명, 이명박정부 97만 명, 박근혜정부 94만 명, 문재인정부 92만 명이다. 15~29세 까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를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정부에 비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13~16만 명 줄어들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단념자, 쉬었음, 가사, 재학․수강,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한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도 노무현정부를 정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왔다. 15~29세 까지의 연간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김대중정부 48%, 노무현정부 48%, 이명박정부 44%, 박근혜정부 45% 문재인정부 47%다. 이명박정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와 박근혜정부시절에 불어닥쳤던 부실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김대중 노무현정부에 비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취업자수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연간 평균 청년실업자수를 보면 김대중정부 40만 명, 노무현정부 38만 명, 이명박정부 33만 명, 박근혜정부 38만 명 문재인정부 41만 명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수가 적었다. 박근혜정부 때는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증가했으나 문재인정부 때는 더욱 증가했다. 연간 평균 청년실업율을 보면 김대중정부 7.7%, 노무현정부 7.9%, 이명박정부 7.6%, 박근혜정부 9.0% 문재인정부 9.4%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 보다 이명박정부 때가 청년실업율이 낮고 박근혜정부 때는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높아졌으나 문재인정부 때는 더욱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청년 취업자 중에서 36시간 미만 단기취업자의 연평균 비율을 보면 김대중정부 10.1%, 노무현정부 11.9%, 이명박정부 15.2%, 박근혜정부 16.6% 문재인정부 18.6%이다. 이명박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저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박근혜정부 시절 까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어 왔으나 문재인정부들어 최저임금인상 주휴수당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단기알바를 중심으로 36시간 미만 단기취업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주휴수당 근로시간단축이 시행된 2018~19년 중에는 연평균 19.7%까지 급등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자수만 보지 않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한 실업자수와 실업율을 종합적으로 보면 친노조 반기업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는 좌파정부보다 친기업정책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는 자유우파 정부에서 청년고용사정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친기업 정책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는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규제혁파 법인세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특히 창업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넷째 “북한을 건드려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평화냐 전쟁이냐” 프레임은 선거를 앞두고 좌파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위장평화 프레임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틈만 있으면 평화를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장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1999년에는 전국단위의 ‘평화네트워크’도 창립되어 사드반대 평화포럼 종전운동 등을 국내외에서 전개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의 해외 자매단체인 ‘한국평화네트워크’는 와싱턴에서 다가오는 3월 15일~17일 간 대대적으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국민행동”이라는 종전반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을 정도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곧 미군철수를 의미하고 북한은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군마저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후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경험이 한국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평화냐 전쟁이냐” 보다는 “노예냐 자유냐” 프레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국방력을 강화함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지원을 통해서 한반도에 ‘노예의 길’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동맹이란 가치동맹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은 좌파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중 친북정책보다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섯째, “좌파의 폭정을 피하려다 더 큰 우파의 폭정을 맞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다. 지금 한국의 우파는 과거 군부정부와 같은 우파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 장악을 장기화하기 위한 연동형비례제를 교섭단체도 아닌 4개 군소정당을 동원해 ‘1+4’라는 편법을 동원해 도입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1999년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장기집권하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4백여 만 명이 조국을 버리고 유랑길에 나선 베네주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도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미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일반 법관 역시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1+4’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수처까지 도입하고 최근에는 검찰의 독립성 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부터 이러한 제도가 여권무죄 야권유죄를 초래해 유사독재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좌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연동형비례제를 폐지해 입법부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상화하고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무너지고 있는 법치를 확립해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재확립해 나갈 것이다. 군부정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숙한 대한민국에 ‘더 큰 우파의 폭정’ 운운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0. 2.24[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