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붕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중국인이 들어오는 길목을 전부 열어놓고, 즉 ‘방문을 열어놓고, 집안에서 모기 잡는 시늉을 한다’라고 한다. 희생양 찾을 생각을 하는 운동권 출신정치인들이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신천지 예배당 즉시 폐쇄하라’라고 날렸다.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예배당이 수난을 당하게 생겼다. 필자는 코로나19 난동을 겪는 동안 산업 하부구조가 붕괴되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린다는 논리를 편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국내 방송 매체는 거의 정부 여당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언론자유 목소리는 점점 줄어든다. 1791년 미국 연방수정 헌법 1조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함께 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언론이 자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 종교가 희생양이 된다는 소리는 언론의 자유가 수난을 당한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나쁜 짓하라는 종교는 없다. 어느 종교든 종교는 지금 세상과 다음에 올 세상을 준비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라고 명한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든다. 물론 사악한 종교가 있지만, 인간사는 완벽할 수는 없다. 필자는 신흥종교에 대한 핍박을 가하기보다, 기존 제도화된 큰 교회가 더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온 사람이다. 부패한 정치권력은 언론과 종교를 잘 이용해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최근 정치권력은 언론과 종교를 좌우하는데 일정한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젠 체제 변혁에 관심을 갖는다. 공산주의는 자유주의∙시장경제와는 체제 자체가 다르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생겨먹은 것 자체가 공존 불가능한 이질적 요소가 너무 많다. 체제가 다른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전화 통화까지 자처했다. 한 신문의 주필은 ‘소름 끼치는 文’ 한∙중 운명 공동체‘론’에 열변을 토한다. 원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수사를 섞어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 문제는 헌법 체제를 부정하면서 공산주의에 가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발생로부터 많은 숨겨진 코드가 밝혀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우한세균 연구소에서 나온 돌연변이가, 전염병으로 번진 것이 정설화돼 있다. 발생 시기도 벌써 12월 중하순으로 잡고 있다. 국내 언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과한 1월 20일부터 집중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정보 통제를 하다,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문제를 키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흥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사고를 나누는 습관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억누르다 발산돼 문제를 키운 것이다. 코로나19 난동으로 이상한 코드가 돌출됐다. 지금까지 친중 정치인은 국내 경제 하부구조를 부지런히 중국으로 이전시키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가 코로나19로 노출된 것이다.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 부품뿐 아니라 10개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부족으로 공장문을 닫게 생겼다. 자동차에 이어 脫원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월성 1호기는 중수로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곳이다.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관련된다. 그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에너지 산업 자체와 하부구조가 무너질 전망이다. 전기차는 계속 강세를 띠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설계, 운용이 점점 발전을 멈출 전망이다. 두산 중공업은 ‘45세 이상 명예퇴직자’를 1000명 이상 감원한다고 한다. 두산 기기를 만드는 수 백 개의 중소기업이 하청, 재하청이 같이 공멸하게 생겼다.

환경보호 단체를 앞세우는 문재인 청와대는 별 이유를 나열하면서 脫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나무를 베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을 갖고 오고, 별 난동을 부리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인 이병령 박사는 가압수형(加壓水型, Pressurized Water Reactor)과 비등수형(沸騰水型, Boiling Water Reactor)이 국내에 대부분 발전소라고 한다. 거의 인명피해와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정농단, 국정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산업이 무너지면, 시장경제, ‘자유적 기본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산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사유재산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무너진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을 닦는 결과가 된다. 대구∙경북 신천지 교회의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건 오히려 종교탄압일뿐만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담론에 불과하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2.23[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