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더 망칠 ‘소비쿠폰’식 폐렴 대책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할 것 없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은 지금보다 2015년 메르스 때가 훨씬 더 컸지만, 경제에 미친 충격은 그때보다 더 크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 같다.

지금 한국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체질이 급격히 약해진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외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외부 충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 충격을 크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경제체질에 달렸다. 똑같은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듯이, 경제도 건강하고 건실하면 그 충격을 적게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제는 크게 받는다.

한국경제가 외부 충격에 면역력이 떨어진 허약한 체질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탓이다. 문 정부는 출범 때부터 경제를 쇠퇴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 아래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옥죄고 간섭하는 제도들을 도입했고,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해 간섭하며, 기업이나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실업 증가, 성장동력 저하, 중산층과 자영업자 몰락, 기업 도산 속출,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해외 탈출, 빈곤층 소득 감소 등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쏟아졌다.

게다가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다가 외부 충격을 받으면 그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고 수차례 경고하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고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통계를 해석하며 경제와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내놓는 대책을 보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만 어떻게 넘겨보려는 모습이다. 물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예비비 지출, 예산 조기 집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 전통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임시방편적인 것들이었다.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경제는 계속 추락할 것이고, 또 다른 외부 충격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붕괴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한다. 경제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과 기업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과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경제는, 기업을 포함한 민간이 주도해야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강요하며 명령하는 경제는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가경제를 망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출처- 문화일보 2020. 2.19[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9010739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