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은 남아 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적대정치
권력기관 장악하는 인적 물갈이
표만 의식한 선심성 정책
민주를 가장한 '민주 파괴' 아닌가

국민의 눈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계속 늘어나던 세계의 민주국가 수는 21세기 들어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질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21세기 민주주의의 붕괴는 과거 20세기와 양상을 달리한다. 과거에는 쿠데타와 같은 극적인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붕괴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 서서히 일어난다. 이미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주주의를 앞세워 민주주의의 실질을 파괴한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결국에는 법치(法治)를 허문다.

민주주의의 외양(pretense of democracy)을 가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민주주의를 허무는 과정은 나라와 관계없이 놀랍도록 비슷하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이다.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나라는 아예 헌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확 바꾸기도 하지만, 대개는 법률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한다. 그리고 판사를 물갈이해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삼는다. 검찰도 인사를 통해 한낱 ‘권력의 개’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법안의 심의 과정을 축소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날치기 통과도 서슴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한다. 언론을 장악해 정권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 시민사회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책을 도입하고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길들인다.

그러고 나서 손보는 것이 선거 관련 제도다. 이들은 모든 것을 ‘국민의 뜻’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뜯어고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여권 인사로 채운다.

선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 정책도 오로지 득표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펼친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민주퇴행국가에서 만연한 이유다. 포퓰리즘은 자신을 지지하는 ‘민중’과 그렇지 않은 ‘반(反)민중’으로 국민을 나눈다. 적대정치는 당연한 결과다. ‘민중’의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경제를 망가뜨리는 선심성 정책도 마다하지 않는다. 재정 적자나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는 도외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국민으로 받들겠다고 했지만, 일찍부터 국민을 둘로 편 가르는 ‘포퓰리스트 독재’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부터 탄생했고,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의 의사를 마치 국민 전체의 총의(總意)인 것처럼 포장했다. ‘촛불 혁명 정신’이란 미명 아래 적폐청산을 시작해 반대 세력을 억눌렀고, 그 과정은 다른 나라의 민주 퇴행과 궤를 같이했다.

취임 3년이 되지 않은 사이 문 대통령은 행정부는 물론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전반을 자기 세력들로 채웠다. 입법부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군소정당 연합인 ‘4+1’을 앞세워 좌지우지하고 있다. 헌법상 삼권분립(三權分立) 원칙도, 권력기관 독립·중립 원칙도 모두 허물어뜨렸다.

국회는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게임의 규칙인 공직선거법, 사법부와 검찰을 더욱 위축시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마저 숫자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비(非)법관이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결정하는 사법행정위원회 법안도 제출돼 있다. 국가부채 급증 우려 속에서도 정부 예산은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선심성으로 쏟아부어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새로운 민주 퇴행의 사례로 기록될 게 틀림없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은 조국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칼날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향하자 정부가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재 본색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국민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점도 그렇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출처- 한국경제 2020. 1.30[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1308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