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정권, 경제가 무슨 죄인가?

지난해는 정치와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조리한 해였다. '1984'라는 소설이 현실화 된 것 같았다. 성리학자들이 주장한 사단(四端)과 국민이 따라야 할 도덕이 사라진 해이기도 했다. 합리적인 정책 논의보다 힘으로 반대를 억누르는 권력이 난무한 해였다. 개인의 창의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시장 경제가 융성하게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수준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술적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자는 반성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찾기 어렵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 철거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와 일부 언론은 비논리적 설명으로 국민의 분노만 일으켰다.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가스발전의 열량 단가는 원전의 약 24배다. 가동 가능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없다. 4대강 보를 철거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는 안쓰럽기까지 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탈북하면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목숨 걸고 북한에서 뛰쳐나왔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했다. 성북동 일가족 사망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 많은 남북 협력 기금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72조5000억 원이었다. 온갖 재난에 희생된 사람들은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권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인자한 마음마저 없는 사람들이다.

2019년의 마지막 지면을 장식한 뉴스는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다. 힘이 있다고 선거의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정권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 힘이 있다고 이를 과시하는 것, 모두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예와는 거리가 멀다.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다.

2020년 문 정부는 모든 것을 갖고 출발했다. 언론도 장악했고, 선거법도 유리하게 고쳤다. 기소된 고위공직자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좋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통과됐다. 검찰개혁이란 허명으로 검찰을 장악할 법무부 장관도 임명됐다.

이제 경제도 통치의 영역에 들어왔다. 경영자를 기소하고 해임할 수 있게 됐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AZI)의 히틀러가 가졌던 권한들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이러한 권한을 갖고 싶어 헌법까지 개정했다. 이제 문 정부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도 뛰어넘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권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경제 정책의 실패로 국민은 열심히 일할 기회마저 잃고 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엄청난 세금으로 시달리고 있다. 국민은 자기 집을 버리고 공유 주택에 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인가. 기본적인 재산권이 부정되고 정책의 목표가 상실됐다. 정부의 곳간은 이미 비었다. 빚을 내서 쓰고 이자도 갚아야 한다. 몽상적 공교육으로 인재가 사라진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섰지만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하락했다. 수출이 줄어드니 내수가 활성화될 리가 없다. 중국의 불공정 통상 공세에도 아무 대책이 없다.

대책이 필요한 곳에는 정책이 없고, 내놓은 정책은 터무니가 없다.

정권은 힘을 뽐내지만, 우러러보는 사람은 없다. 정권의 협력자들은 국책 사업에 몰려 이권을 탐하고, 혁신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면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입을 닫았다. 어제 혁명을 외치던 사람들은 이제 반동분자들로 변했고, 향후 공공의 적으로 남게 됐다.

집권 세력의 권력은 당할 자 없이 하늘을 찌르니 새해에는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길 바란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디지털타임스 2020. 1.9[칼럼]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002102269660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