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재발 방지해야

지난 20일부터 시작되었던 코레일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5일 만에 철회되었다. 철회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 파업이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노사가 합심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파업사태발생의 원인은 ‘인력충원’을 두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조 측은 4,654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1865명만 충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노사간 입장차이로 인해 코레일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업 당시 국민여론은 부정적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입시수험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파업을 했다는 도덕성의 문제였다. 두 번째 이유는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 안이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방법론의 문제였다.

물론, 노조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현행 3조 2교대 근무체제 하에서는 역무원, 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급증해 안전운행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익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학입학을 위한 논술시험이나 면접 일정이 많은 기간 중에 파업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한 것이 사실이었다. 더욱이 지난 해 코레일이 9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는 점과 사측 안대로 1800명만 충원해도 연간 3000억원의 적자가 추정된다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 4,654명의 충원은 무리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레일은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적자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코레일의 인력충원문제는 노조 스스로 열차운행의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적정한 충원인원을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미 저성장단계에 접어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어느 산업에 속한 기업이든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여기에 추가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인력충원 방법의 다양성을 억제하여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겪는 고충이 코레일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코레일의 파업사태에 대해 국민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고통분담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는 코레일도 이러한 묵시적 합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코레일 파업사태를 계기로 노사 모두에게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코레일 노조 내부에서도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한 것이다.

세상에 모든 일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쌍방 간에 서로 노력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번 코레일 사태의 경우 사측이 요구한 것처럼 노조 측도 구체적인 자구노력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인력충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코레일 파업사태를 계기로 노조 측 스스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코레일 근로자들만 근무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1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해 동의를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다 설득력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출처- 에너지경제 2019. 11.26[칼럼]
<원문>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6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