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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무환 안보전략 시급한때 - 김경민
	2004-05-19
유비무환 안보전략 시급한때 주한 미군 3,600 명이 이라크로 차출된다. 이라크로 차출된 주한 미군이 한국으로 돌아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 미간에 논의된 1 만 명 감축 계획이 예상 보다 앞당겨 실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총 3 만 7 천 여 명의 주한 미군 가운데 3,600명이 빠져 나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풍전등화처럼 위태하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유비무환의 안보전략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주한 미군의 1 만 명 감축 계획은 미국이 110 억불에 달하는 전력증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에 발 맞추어 협력적 자주국방의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지연되고 이라크내 포로 학대 사건이 불거져 이라크 내 치안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을 앞당겨 진행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감축 투명하게 주한 미군 재배치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첫째, 협력적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휴전선에 배치된 700여 문 가량의 북한 장거리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하고 주한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군의 U-2 기는 북한 정세를 살피기 위해 한번 비행에 약 12 억 원을 쏟아 부으며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 첩보위성을 비롯하여 공중경보기를 동원해 가며 세밀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강산댐에 구멍이 난 사실도 모른채 미국 위성 아이코너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두 번째는 주한 미군 감축 일정을 국민에게 솔직하고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안보공백에 의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주한 미군 감축이 코 앞의 현실로 닥쳐,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함께 하는 마당에 이러다 전면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며 불안해 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간의 군사동맹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일에 국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주한 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신속 대응군 체제로 경량화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오비이락식으로 반미감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예정 보다 빨리 실행에 옮겨지니 무언가 매끄럽지 못한 뒷맛이 남는다. 이웃 나라 일본도 미군을 주둔시키며 왜 이런 저런 속상함이 없겠는가. 미 해병대가 주둔하는 오키나와의 후덴마 비행장에 가 보면 활주로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일본 주택을 보고 비행기 소음을 어떻게 견디며 살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들은 냉정하다. 국익을 위해 인내해야 할 것은 인내하며 현실적 선택을 하는 일본이다. 한미 군사동맹 더욱 공고히 냉전 종식 이후의 일본은 자위대 마저 일찌감치 파병하며 일본의 안전보장을 미국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을 선택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며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 받는 우리가 파병을 지연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면 미국내 여론이 나빠질 것이고 설령 미국 군부가 한국 주둔을 원한다 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여론 때문에라도 철수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내 여론 조사를 보면 반미감정을 갖고 잇는 단체나 국민들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이중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이 종결된 1953년 이후 50 여 년을 전쟁의 참화 없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한미군이 군사적 군형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이 협력적 자주국방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한, 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 / 시민회의 정책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04. 5. 19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