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주의 좌파` 의 本色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사태가 보여준 좌파들의 민낯은 이러한 가치들과는 배치된 모습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조국사태는 크게 사상전향 여부, 자녀 관련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펀드투자 의혹 네 가지다.

사상전향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을 언급하며 "전향했느냐"는 김진태 의원 질문에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재차 몰아세우자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이라고만 답하는 등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상관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장관이 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스펙 의혹, 위조표창장 의혹, 인턴 품앗이 등 일반서민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현직 법무장관 부인이 기소되는 사태까지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 입시를 두고 웬만한 강남엄마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각종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평등을 부르짖던 586세대에 의한 계층불평등의 대물림 문제가 부각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촉발되고 있다.

펀드를 통한 돈 불리기는 마치 퍼즐게임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요지경이다. 현재 수사 중이어서 수사결과가 나와 보아야 전모를 알 수 있겠지만 조 장관 5촌 조카가 총괄대표로 활동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4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펀드'에는 조 장관 부인과 자녀는 가족 전재산 56억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조 장관 부인과 자녀가 10억5000만 원, 처남과 처남 아들이 3억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납입했다. 조 장관 부인은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사실상 조 장관 가족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약정기일내 약정금 미납시 자녀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약정조항으로 인해 증여세 탈루를 위한 설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링크PE' 자체가 조 장관 부인의 돈으로 설립되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펀드는 조 장관이 2017년 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2017년 8월경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 업체는 그 후 2년 간 177건의 가로등점멸기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웰스씨앤티'는 다시 '피엔피플러스 컨소시엄'에 25억 투자를 확약했다. '피엔피플러스 컨소시엄'은 자회사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을 통해 1500억원대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공사에 응찰해 KT를 물리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또한 '코링크PE'는 레드 펀드를 통해 배터리 소재 개발사 '익성'에 투자했다. 익성의 코스닥 상장을 노리면서 배터리 펀드를 통해 2차전지 소재사업에 투자하는 등 주로 문 정부의 역점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같이 수많은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해 주요 여권인사 등 좌파진영이 옹호에 나서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 따위는 내팽개치고 똘똘 뭉치는 집단주의 좌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치는 허울이고 개인과 가족의 영달을 위한 위선과 거짓이었던가. 한편에서는 2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는 현재 586세대들의 시민의식 준법의식이 일반시민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과거 386시절 독재정권에 집단적으로 항거하던 시절, 웬만한 불법은 관용되던 준법의식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으로 성숙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자유주의의 적이다. 독재정권 붕괴는 민주화의 시작일 뿐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86세대가 과거의 공은 가슴 속에 안은 채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좌우 극한대립 문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9. 9.19[칼럼]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92002102269061002&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