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빚폭탄, 파탄난 국민연금 물려주기로 작정한 文정부

文정부, 기어이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실패한 '소득주도성장'도 고집
자초한 안보 구멍, 일자리 구멍 모두 세금으로 메우려 해
내년 예산액 513조원, 전년 대비 9% 증가율...올해 경제성장률은 1% 수준일 것
정책방향 바꿔라!...돈으로 국가안보와 일자리를 살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韓日)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했다. 일본은 과거의 적이지, 현재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다.

우리의 자유를 침탈하려는 집단은 북한이다. 핵폭탄으로 무장한 북한을 방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은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韓美日)은 서로 협력을 통해 이익을 본다.

덩치가 다른 국가끼리 공조를 할 땐 덩치가 작은 국가의 이익이 제일 크다. 그런데 덩치가 작은 우리가 먼저 그 공조를 깨 버렸다. 그만큼 우리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안보는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문 정권 역시 스스로 깨버린 안보구멍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협정 파기로 나타난 안보구멍을 국방예산 증액으로 해결하려 한다. 돈만 쓰면 구멍 난 안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경제철학으로는 국가경제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소득, 수출, 고용 등 수많은 지표들이 모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문 정권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소득격차도 오히려 악화됐다. 문 정권의 경제철학에는 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다. 그래서 기업은 많은 규제로 꼼짝하지 못하게 됐고, 점차 죽어가고 있다.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새로운 인력이 필요 없다. 오히려 기존 인력을 해고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실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내세웠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으로 지난 2년간 54조원을 퍼부었다. 정부예산으로 만들어진 ‘정부산(産) 일자리’는 단기간에 반짝하는 통계수치 개선용 일자리일 뿐이다.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고용 통계치를 '마사지'하는 역할만 충실히 했을 뿐이었다.

문 정권은 내년 예산액을 513조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도 대비 9% 증가율이다. 일본과의 예상치 못했던 경제 분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예산정책은 국가소득은 정체하고 있지만 정부지출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문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돈을 쓰는 만큼 국가 안보가 강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아깝지 않다.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으로 모든 걸 할 순 없다. 정부가 쓰는 돈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예산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국방예산과 관계없이 안보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기업규제를 없애고, 기업에 경제자유를 높여주면 기업은 스스로 이윤창출을 위한 노력을 한다.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가 파생적으로 생기고 그만큼 실업률은 낮아진다.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된다.

정책방향만 바꾸면 얼마든지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책방향은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린다고 안보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없다.

문 정권의 생각없는 파격적 예산증액 정책은 모두 국민의 경제적 짐이 된다. ‘현재 국민’ 뿐 아니라 ‘미래 국민’에게도 부담이 된다.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기준으로 21.2% 수준이다. 21세기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인 국가채무는 이제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미래 국민이 부담하는 경제적 짐인 국가채무 지표를 국제간 비교함으로써 아직 낮다고 자위해선 안 된다. 어차피 갚아야 할 미래의 빚인 국민연금 구조의 붕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비교하는 선진국의 국민연금 체계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 제도는 은행적금처럼, 미래에 받을 연금수준을 지금 지불하는 수준보다 월등히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탄은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재정구조상 북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재정 핵 시계폭탄’으로 2050년대를 향해 가고 있다.

문 정권은 모든 것을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증가한 예산만큼 국민의 경제적 짐은 더 무거워진다.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3년간 증액된 예산규모는 과거 8년간에 증액한 수치와 같다. 국민들의 경제고통이 심해도,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더 좋아진다면, 국민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문정권의 무지한 정책으로 인해 모든 걸 파탄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 펜앤드마이크 2019. 8.29[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