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나쁜 정부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가장 큰 위협엔 눈감고 동맹 해치는 자해행위뿐

자기만 옳다는 독선서 벗어나 경제·안보 위한 바른길 찾아야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사람은 정도만 다를 뿐 누구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지니고 있다. 아주 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악한 면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경향이 짙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강제력을 사용해 막아야 한다. 이렇듯 사회 유지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힘과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 국가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타인의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정부다. 자연히 국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타인의 폭력적인 공격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억압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국민 개개인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방, 외교, 치안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외적이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침략하려는 의도를 가진 국가나 단체다.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주된 외적이다. 1950년 우리를 침략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그 후에도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며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여덟 번이나 발사하며 도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감싸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몇 달 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물론 당사자인 북한까지 미사일이라는데 우리만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강력한 항의는커녕 사태를 축소 해석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국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면 외교는 간접적인 수단이다. 대화, 협상 등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많은 의문을 들게 한다. 징용공 배상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외교를 통해 차분히 해결하지 않고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감정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게 한 것은 일종의 외교 참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까지 파기해 한·미 동맹을 흔들며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 미국의 강력한 설득으로 체결된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협정이지만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이것이 파기되면 한·미 동맹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이를 정도까지 유지·발전해온 데는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그들과 항상 경쟁하며 살아왔다. 국력이 강할 때는 평화로웠지만 그들보다 국력이 약했을 때는 어김없이 그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일본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런 위협에 원군이 될 국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다. 그런 미국과의 동맹을 해치는 건 자해 행위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등한시한 채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 생활과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그 밖의 많은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파괴, 성장동력 쇠퇴, 중산층과 자영업자 몰락 등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생각, 자만심과 오만이 낳은 결과다.

여기에 안보까지 불안하니 한국을 떠나는 기업과 사람이 늘고 있다. 떠나려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정부는 나쁜 정부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한국경제 2019. 8.25[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8256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