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 경제정책 전환서 시작해야

"침체국면서 불거진 한·일 갈등
수습돼도 공급체인 복원 힘들듯
경제체질 전면개선 기회 삼아야"

문재인 정부의 적폐·과거 청산 정책의 하나인 위안부 및 징용근로자 보상 문제가 국내 정치용 ‘반일(反日) 프레임’으로 전환되면서 한·일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비화했다. 포퓰리즘 정치 소재로 반일 프레임을 만들려다가 일본과 첨예한 경제적 갈등을 빚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 경제는 악화일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업률은 지난 20년 사이 최고 수준이며, 실업자 수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일 정도로 심각하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를 결정했을 때 한국의 이런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고 글로벌 공급체인을 도외시한 자족자립(自足自立)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수출주도의 한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또 한·일 경제전쟁을 ‘민족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땅따먹기 시대였던) 19세기 전쟁사에서나 할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정경분리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은 철저한 ‘정경일체’다.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진정한 ‘경제평화’와 ‘신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해당 소재나 부품을 국내 생산하거나 수입처 다변화로 대응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 한·일 경제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공급체인이 망가진 탓에 한국의 무역 상대는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한·일 무역관계가 복원된다고 해도 공급체인은 원래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일 갈등은 양자가 대승적으로 처리하고 장기적 신뢰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되풀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남아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건 양극화 해소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은 이미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취약한 대다수 중소기업일 것이다. ‘보이콧 재팬’은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모든 일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셋째, 국민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에 이어 10%대 증가율이 예상될 정도로 재정불안이 심각하다. 지난주 국회에서 추경에 일본의 경제보복 피해를 반영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피해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하고, 경제보복 여파로 실직하는 근로자와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지원해야 한다. 결국 정부재정이 고갈되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 폐허로 변하고, 이에 따른 불경기로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1500조원에 이르는 개인부채도 더 늘어날 것이다.

넷째, 한·일 경제전쟁으로 양국이 다른 나라 거래처를 찾게 되면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한 동남아국가들만 유리해질 것이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외에 한국이 만드는 것을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다. 결국 한국은 대외거래에서 되돌릴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국민에게는 남북평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경제평화’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더욱 강하게 개선해 다른 나라가 경제전쟁을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큰 피해 없이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국민을 경제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구호’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상대가 넘볼 수 없는 강인한 경제체질을 구축하기 위한 민간중심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출처- 한국경제 2019. 8.12[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8120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