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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 문제 없나 - 조동근
	2002-06-21
제조물 책임법 문제 없나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이 올 7월부터 발효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에서 PL법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제품결함을 입증해야 했지만 PL법 하에서는 제조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보여야만 면책된다. 예컨대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 결함 때문이 아님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PL법에 의하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품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무과실(無過失)책임주의’로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뛰어 넘는 것이다. PL법의 의의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현행법의 구제 한계를 보완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보상받을 권리’를 크게 강화한 점이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비춰 볼 때 PL법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PL법은 제품결함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종의 가해행위로 간주하고 제품결함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자에게 지움으로써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의 거래는 당사자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조물의 결함은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해행위와 다르다. 따라서 ‘계약의 특성’을 반영치 않은 불법행위 책임법리는 시장참가자의 유인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피해자 구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물어도 차이가 없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으면 제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결함위험을 여러 소비자에게 분산시킨다. 이는 제조자의 자가보험으로, 소비자는 제조자가 정한 바대로 보험료를 강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치 않을 경우 소비자는 개인보험을 통해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두 경우의 소비자 실질부담은 같다. 따라서 피해자구제 측면에서 무과실책임이 더 우월하다 할 수 없다. PL법 하에서 소비자는 개인보험 대신 제조자의 자가보험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PL법은 위험 분담을 제조업자와 소비자간에 불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배상책임이 커질수록 제조업자는 안전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전한 제조물일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제품가격 인상은 이를 지불할 수 없는 소비자의 소비를 제한시킨다. 미국의 경우 무과실책임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유아용 백신가격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회사들이 피임약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단한 요인 중의 하나도 배상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제조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는 신제품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PL법은 제조자를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에 관여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자나 부품공급의 과실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대기업은 부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대신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까지 담당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수직결합’은 경제의 바람직한 분업구조를 해치고 경쟁을 제한시킨다. 경쟁제한이 소비자에게 득이 될 수는 없다. 기업에 비해 소비자의 교섭력이 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소비자 이익을 우선 하는 PL법은 대의명분에 부합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이 아니라 경제논리인 것이다. 소비자를 위해 제정된 법령도 경제논리에 충실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PL법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PL법의 궁극적 목적이 제조물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제품결함과 사용부주의를 형량(衡量)하여 제조자와 소비자간에 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교량을 달리는 차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PL법은 교량 난간을 튼튼히 보강해 추락위험이 없으니 과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난간보강 비용 이외의 숨은 손실은 난간을 보강해 상판(上板)이 무거워진 만큼 교량의 통과하중이 줄어든 것이다. 소비자 보호는 법의 개입이 아닌 기업간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다. 법의 개입은 ‘숨은 손실’을 낳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출처 - 문화일보 2002. 6. 21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