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격고시를 도입하자
반자유·반시장경제 입법행위 자행…최소한의 검증방법 필요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이기에 모든 행동에 자유가 있다. 그러나 특정 영역에선 직접 행동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 몇 몇의 예를 들어보자. 신체적 폭력은 직접 쓸 수 없다.

아무리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해도, 직접 폭력을 쓸 수 없고, 폭력의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경찰이 그 대리역할을 한다. 타인 간에 시비가 붙어도, 법정에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대신하게 한다. 아무리 뛰어난 민간요법을 가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가 대신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세상에 살지만, 특정분야에선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하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대리인 역할을 시키지 않는다. 대리인의 자격을 엄격히 통제한다. 전문분야인 만큼, 전문지식을 검증해서 일정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대리인이 될수 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은 오랜 기간동안에 학습을 통해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변호사는 사법고시라는 엄격한 절차가 있다. 의사 면허증도 마찬가지다.

국민행동에서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 정치다. 정치도 직접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선 대리인에 대한 지식과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장치가 없다. 물론 특정한 법률형에 대해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는 요건이 있지만, 다른 대리인에 비해 너무 약하다.

정치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훨씬 국민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다.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폐단은 경찰, 변호사, 의사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 대리인인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너무도 약하다.

필자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용어인 '자유'에 대해 얘기하는 정치인을 거의 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를 주장하기는 커녕,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 행위를 앞다투어 하고 있다.

자유 중에서 특히 경제자유에 대한 인식은 거의 바닥수준이다. 사회주의에서나 통할 것 같은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적인 입법행위가 너무도 태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경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정치 대리인인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자.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최소한의 지식을 검증하는 '국회의원 자격고시' 제도를 도입하자.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가졌고, 자유의 의미와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자격고시를 도입하자.

물론 변호사나 의사 자격시험처럼 암기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암기 지식이라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에겐 머리에 넣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반대한민국적 입법행위를 하면 머리에 있는 암기지식을 통해서, 최소한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국회의원의 자격시험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 전세계 어디에도 압축성장을 통해 이루었던 경제번영을 이렇게 빠르게 붕괴시키는 나라도 없다. 대한민국은 정치로 인해 망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 대신에 대리인을 뽑는다. 그런데 대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대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은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만이 후보자가 되게 하자.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 미디어펜 2019. 8.11[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5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