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쇼크…재산권 관점서 본 한·일간 경제분쟁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아니라 다를까 한국 증시의 각종 지표가 추락하고 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을 '경제전쟁'으로 표현하지만,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란 주어진 파이를 서로 빼앗는 싸움이다.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진 쪽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은 '제로 섬' 게임이다.

일본이 행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 입장에선 아무런 실익도 없다, 그러나 한국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준다. 우리만 손실볼 뿐이지, 일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전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일본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사태를 풀 수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재산권' 문제다. 재산권 보호는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다. 재산권 보호없이는 시장경제가 성립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다.

19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에 따라 대일 청구권으로 재산권 문제를 국가 간 해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장경제의 큰 틀은 국제간 무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재산권 보호없이는 국제간 교역질서는 깨어진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자유무역할 수 있는 신뢰를 갖춘 친구의 나라 리스트다. 국가 간에 재산권 보호라는 신뢰 하에서 무역과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지지 말자는 거다. 그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거래하는 행정절차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거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대법원의 일본기업 재산권 판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민간의 일이라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세였다. 결국 일본입장에선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는 국가와는 더 이상 친구국가로 무역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마치 경제침략을 당한 듯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너무도 조용하게 그들에겐 아무런 이익도 없지만, 신중한 선택을 했다. 그리 흥분하지도 않고, 친구가 아니라는 했을 뿐이다.

일본의 간단한 제외조치는 한국에겐 엄청난 경제적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없으면, 우리의 경제피해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일본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처신하는 반면, 우리는 너무도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나오는 해결책은 모두 규탄과 강력 경고 밖에 없다. 유일하게 미국이 중재해 주겠지하는 희망 뿐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이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다.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일본기업의 재산권을 정부가 보호해 줘야 된다. 이미 외교적으로 엎질러 놓은 게 너무나 많은 양국 관계를 볼 때, 유일한 해결사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경제분쟁에서 양국은 똑같은 수평적으로 대등한 전쟁을 하는 관계가 아니다.

지금의 경제분쟁을 마치 한일간 축구경기로 생각하는 듯하다. 국민이 단결해서 '대~한민국' 외치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 지금 게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또한 시간은 일본 편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경제무기는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측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하루 빨리 피해보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

정치와 대통령은 왜 필요한가? 결국 국민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다. 지금은 역사전쟁할 때가 아니다. 과거 때문에 우리 미래를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 한일간 경제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은 국민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 미디어펜 2019. 8.2[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5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