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다 망치는‘財政주도성장’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전기 대비 1.1% 성장했다. 역성장(-0.4%)했던 1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성장했고,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1.9%로 2% 미만이다.

분기 성장률이 플러스가 된 데에는 1분기에 마이너스를 보였던 설비 및 건설 투자가 2분기에 각각 1.4%, 2.4%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7.8%, -3.5%여서 회복세라고 말하긴 어렵다.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 부문이 1분기 0.1%에서 -0.2%로 돌아섰고, 정부 부문은 -0.6%에서 1.3%로 크게 증가했다. 1.1% 성장률을 분해하면 ‘정부와 민간 1.3%, -0.2% 기여’로 나뉜다. 정부 기여도는 10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렇다면 민간 소비와 투자·수출이 주도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財政) 투입으로 경제를 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재정주도성장’이란 네이밍이 과장이 아니다.

성장률 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했다. 지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역대 최고치(65%)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61%)을 4%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집행 실적보다도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의 60.8%를 집행해 상반기 목표 58.5%를 초과했다. 금액으로는 4조6000억 원(2.3%)을 초과 달성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목을 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재정 운영을 복기(復棋)하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 수 있다. 우리는 2018년에 유례가 없는 세수 호황을 누린바, 3개 요인이 작용했다. 2017년 12월에 증세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박근혜 정부 때 각종 조세 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돼 과세 기반이 넓어졌으며,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이뤘기 때문이다.

2018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조세 수입은 378조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이다. 앞에 지적한 3개 요인으로 국세가 세입 예산보다 25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조세 수입 증가율 9.3%는 2018년 실질 경제성장률 2.7%의 3.4배다. 경제성장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세금을 더 걷어 지출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18년 우리는 감세를 단행한 미국(2.89%)보다 낮은 성장률(2.66%)을 실현했다. 그리고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0.4% 역성장했다. 세수 호황에 따른 재정 여력은 미래를 위해 비축했어야 했다. 경제 활력이 저상(沮喪)된 상태에서 세금을 퍼부어가며 대못 박듯이 복지 지출을 늘린 것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정부의 ‘나 홀로’ 세수 호황이 민간, 특히 기업의 경제 활력을 위축시킨 것이다. 정부는 세수 호황의 이면(裏面)을 볼 수 있는 지력을 갖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체불명의 경제실험에 함몰돼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구조조정 및 산업 구조 개편은 손도 못 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친(親)노동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 운영에서 정부가 동분서주할수록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은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 반(反)기업 정서,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사면초가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재정만으로 경제의 선순환은 불가능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문화일보 2019. 7.26[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26010739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