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두 국회의원되고 싶어할까?

연봉·수당 등 최상위급…각종 특권·특혜 수두룩 '그들만의 권력'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꿈꾼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다소 의외다. 대학교수와 변호사 집단이 대표적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들이 많다.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다. 미국에선 국회의원이 되려는 대학교수가 없고, 기껏해야 행정부에 잠시 들어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정도다. 일본의 경우 더 확실하다.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행정부에 가는 일조차 없다. 오래된 관습이다. 대학 교수라는 직종의 사회적 역할이 확고하므로 학회활동에만 전념한다.

그런데 왜 한국에선 유독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이 많은 걸까? 아마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연봉만 해도 행정부의 차관급 수준이고, 많은 형태의 수당혜택이 존재한다. 때문에 국회의원의 연봉은 전체 국민들의 수준에서 볼 때 최상위 부자급이다. 인턴 비서를 포함해 9명의 보좌진을 개인 비서로 활용 가능한 것도 큰 혜택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권력'이다. 권력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아마 일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향해 보내는 선망과 복종의 눈빛이 가장 매력적인 권력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선 최고의 전문직종인 대학교수와 변호사조차 국회의원이 되려고 아등바등한다. 물론 변변한 직업 없이 정치권 주변을 돌아다니며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도 여름날 나방 숫자만큼이나 많다.

결국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주는 경제적 혜택과 비경제적 혜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조차도,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없이, 정치권에 기웃대다 보니, 우리 사회는 모든 걸 정치로 해석하는 폐단을 낳았다.

이런 진단이 맞다면 국회의원 자리의 권력수준을 대폭 낮추면 된다. 우선 국회의원의 연봉을 대폭 낮추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연봉도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연봉은 국민들의 평균 연봉이다. 전년도 혹은 두해 전의 일인당 GDP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하면 어떨까?

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면, 그들의 생활이나 소비형태 역시 국민들의 그것과 비슷해야 합리적이다. 국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승용차는 거의 고급 승용차임과 동시에 검정색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승용차는 크기와 가격, 색깔 모두 다양하다.

현재 국회의원의 승용차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대기업 임원들을 대표하는 승용차다. 경차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하고, 주차가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또한 검정색 승용차에 대한 지원을 없애는 건 어떨까?

개인 비서급으로 활용하는 9명의 보좌진도 1명으로 줄이자. 정책감시를 위해 보좌진을 활용한다고들 하지만, 다음 선거를 위한 개인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보좌진을 1명으로 줄이면, 그만큼 국정감시와 관련 없는 개인 홍보를 못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부러움과 복종의 눈빛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개인 의식이 희박한 한국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부러움과 열망의 시선은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개인 가치를 일깨울 때 까지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극적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국회의원 '배지'를 없애는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이니 알아서 엎드려라'라는 과시형 징표는 없애 버리자. 국민의 징표로 주민증을 발급하듯이, 국회의원 신분증을 주면 된다.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마저 국회의원 되려는 우리의 풍토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우리 사회가 다른 전문 직종에 대해 곁눈질 하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풍토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자리가 배고프고 힘든 직업으로 낮추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9. 7.14[칼럼]
<원문>www.mediapen.com/news/view/44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