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미래도 망칠 ‘정부 돈 뿌리기’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활력,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로 포장했지만, 근본적인 발상은 정부 지출 확대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방향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9.5% 증가한 최대 규모이고, 내년에는 50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기다리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지출의 씀씀이는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문 정부의 경제철학을 케인스 정책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돈만 많이 쓴다고 케인스 이론을 실현하는 게 아니다. 케인스 이론을 너무 간단하게 이해하고, 정부 돈을 마구 뿌리는 정책까지 케인스 정책으로 포장한다. 나라의 소득 수준보다 높은 지출을 하면, 그 나라는 빚으로 인해 경제가 퇴보한다. 멀게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에서 볼 수 있고, 가깝게는 베네수엘라의 국가 위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 있는데도 우리는 실패한 국가들의 정부 돈 뿌리기 정책을 뒤따르려 한다. 정부 지출 팽창정책, 즉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뿌려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있겠는가.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부으려 한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인 사회 서비스 분야는 15만 개를 만들고, 내년에는 20만 개 만든다고 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올해 3만 개, 내년에 10만 개를 각각 추가로 만든다고 한다. 이 모든 일자리는 이름만 일자리일 뿐,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가공의 일자리다. 즉,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지만, 정부가 일자리라고 이름 짓고, 사람들에게 할당하는 자리다. 일하는 사람도 편한 일자리이고, 형식적 요건만 만족시키면 편하게 인생 즐길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는 일자리라고 말하지만, 복지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으로 부가가치 또는 효율성을 따지지도 않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선전과 함께, 마술 부리듯 통계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안에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특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모든 기업이 법 위에 굴림하는 노동조합 권력에 투자 의지를 상실하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판국에 세금 깎아준다고,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정책은 정권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투자주도성장을 경제철학으로 내세우고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도 기본골격은 소주성 철학을 깔고 있는데, 난데없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유인책이 어떻게 소주성 경제철학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겠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니까 정부가 돈을 뿌리려는 대상은 노인에게 집중된다. 노인 일자리 만드는 속도가 파격적이다. 이는 내년에 노인 쪽에서 정부 표(票)가 나올지 자신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돈을 뿌리면 표가 나오는지는 내년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빚내서 뿌린 돈으로 인해 경제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만든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정치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내년에 총선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역사적 진실은, 정부의 무절제한 돈 뿌리기 전략에 국민이 박수 치고 받은 액수만큼 정부 지지가 뒤따르면, 그 나라는 오랜 기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문화일보 2019. 7.5[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50107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