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오래하려면 유명세보다 이익 대변자 돼야

국가보다 지역 중시…구조적으로 '정치실패'로 갈 수 밖에 없어

특정 국회의원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 3선 이상의 국회의원임에도 생소한 이름일 때 그렇다. 10년 넘게 정치를 해온 인물이라면 한번쯤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법 한데, 그렇지 않은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례대표를 제외한 국회의원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흔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이 아닌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고 봐야 정확하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지역에 국한돼 있어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인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다선 의원임에도 생소한 인물이 많은 사실을 감안할 때,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은 지역에서 당선되는데 역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전 국민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일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구조라서 그렇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에 도움이 될 사람보다, 지역에 도움 될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싶어 한다.

만약 지역 국회의원이 전 국민에게 잘 알려진 소위 '잘 나가는' 인물이라면, 지역 주민들은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국민적 명성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국회의원일수록 지역 이익에 등한시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는데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며 과소평가해 버린다. 그래서인지 유명해질수록 지역에서 당선될 확률이 낮아진다.

결국 국회의원을 오래하기 위해선 지역의 이익에 충실함과 동시에, 국민적 유명세를 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임기 동안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국민 전체를 위한 입법안을 통해 유명세라도 타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낮아진다.

때문에 다음 선거를 공략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다. 오직 지역의 이익만 대변하고, 모든 의정활동을 지역과 연계시켜 홍보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즉, 국회의원 선출제도가 공익을 위한 인물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오로지 지역이익만 추구하는 정치인을 생산해 낸다. 물론 정상적인 정치시장이라면, 모든 지역의 이익 추구가 공익으로 연결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대다수의 의정활동이 한정된 국가예산을 누가 더 많이 얻어내느냐로 가름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선 다른 지역에 정부예산이 배분돼야 맞더라도, 효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 지역으로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선 차기에 당선될 확률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국회의원 시장구조는 본질적으로 '정치실패'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낙선될 확률이 높고, 국가이익은 무시한 채 지역의 이익을 위한 국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국회의원만이 살아남는 그런 구조 말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9. 7.2[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4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