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가 던진 질문

화웨이에 '레드카드' 내민 美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도전하는
중국의 무릎 꿇리겠다는 것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과
언제까지 미래 도모할 수 있을까

지난주 국회에서 중국 화웨이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미국의 화웨이 압박이 안보 때문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술인지, 미·중의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화웨이의 보안 문제는 트럼프의 협상전술적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국 공산 체제의 위협이란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게 미국의 분석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기 위해 트럼프가 화웨이를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다. 즉, 화웨이 사태는 미·중 간 단순한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지닌 상이한 정치체제 간 격돌이란 의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리했듯 백도어(backdoor) 설치 여부의 검증은 제조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한다. 화웨이 주식의 98.6%는 노동조합인 공회에 가입한 직원이 보유하고 있고,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 지분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웨이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 공산당의 감독을 받는 조직이 화웨이에 설치돼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인민해방군 출신인 런 회장의 중국 공산당 관련 경력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화웨이가 세계 곳곳에서 벌인 기술탈취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결정적인 것은 중국 정부가 최근 입법한 ‘사이버보안법’이다. 중국에서 정보통신, 운송, 에너지, 금융 등 주요 정보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국내에 저장하고 중국 정부가 원하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내용은 기업이 자체검열을 통해 차단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언제든 데이터 검열은 물론 인터넷 접속도 차단할 수 있다. 화웨이가 투명한 지배구조의 기업이더라도, 또 런 회장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해도,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시스템 앞에선 공허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한국이 왜 그 사이에 껴서 선택해야 하느냐는 인식은 안이하고 한가롭기까지 하다. 왜 선택해야 하느냐는 인식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방증이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의 연장선상이다. 미·중 간 밀월시대에는 통신사업의 성패를 기업 자율에 맡겨도 좋았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중국에 기술 제공을 차단하려는 경제 신(新)냉전시대에도 그것이 계속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동맹국이 안보를 문제로 붉은 깃발을 들었는데도 기업자율 운운하는 것은 동맹의 기본전제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도 아직 미국 편에 서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러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국은 미봉책이 아닌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좌우를 막론하고 중국에 유난히 관대했다.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옆에 선 박근혜 대통령, 2017년 12월 중국 베이징대 강연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中國夢)에 동참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마찬가지다.

중국은 국제규범을 거스르면서 “군사화할 의도가 없다”고 한 시진핑의 말과 달리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의 일부”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인권은 중국 공산당의 문법에는 없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체제의 정치를 비효율적이라고 비웃으면서 안정이란 이름 아래 인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이런 중국과 언제까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것인지를 미·중 대격돌의 시대는 묻고 있다. 그것은 화웨이 사태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최병일(이화여대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출처-매일경제 2019. 6.26[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6258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