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선 왜 나쁜 정치인이 당선될까?

정치를 목적으로 삼는 후보가 수단으로 생각하는 후보를 이기기는 불가능

투표로 당선된 정치인들을 보면 종종 의문이 든다. 정치인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익을 향한 자세가 일반인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들에게 엄격한 도덕심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치인들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뿐 아니라, 인간으로써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한 경우 권력을 이용해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뇌물수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권력을 활용하는 수법이나, 수억 원을 호가하는 뇌물 단가를 보면 어떻게 이토록 '질 낮은'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국민들은 질이 나쁜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소위 '나쁜 정치인'들은 매번 지속적으로 탄생한다. 이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이다. 왜 이런 나쁜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걸까?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정치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조직과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정치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정치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다. 이들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꿈이 없다. 단지 한자리 꿰어 차는 게 목적일 뿐이다. 때문에 선거는 정치가 '수단인 사람'과 '목적인 사람'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부류의 정치인이 경쟁하는 유형은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정치가 수단인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동의하는 이들에게 투표로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한다. 반면 정치가 목적인 사람은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지 유권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생각한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것만 나열해 공짜 상품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려고만 한다.

유권자들 입장에선 외모나 이력서만으로는 수단형과 목적형 후보자를 구분할 수 없다. 그저 같은 후보자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두 유형의 후보자의 업적과 행태를 조사하면,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쁜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된다고 해도 유권자 입장에선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나쁜 정치인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지역주민, 또는 국민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큰 손해로 느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후보자들을 작심하고 들여다 볼 유인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결국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말만 앞세우는 후보자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치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후보가 정치를 목적으로 삼는 후보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질적으로 나쁜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자 '공짜 상품'이 남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다수 정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 있을 뿐, 당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정치인들이 탄생할지 걱정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진권(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9. 6.24[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42524